문재인 방일 무산 이유 원인 분석, 일본반응, 향후 일본과의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개회식을 나흘 앞둔 시기에 일본 방문이 무산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원인과 향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날 뻔 했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1. 청와대의 입장 발표

청와대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실무적 협상은 계속 이어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막판까지 접근했지만 성과로 발표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양국의 협상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 비판했으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의 협상 때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방일을 통해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등의 과거사와 현재 수출 규제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있어서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짧은 시간의 회담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일이 무산되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였습니다. 

 

 

 

2. 일본 언론의 반응 정리

<실제 성과를 노린 한국과 의례로 진행하려 했던 일본>

일본 언론은 한일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성과를 내세운 한국 정부와 의례에 집착한 일본 정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물밑 접촉 과정에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석했던 당시 총리인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했던 것을 들어 일본 측에 같은 대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공식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조건으로 내세우며 방일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측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른 나라 정상과 같은 수준의 짧은 회담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대우에 부정적인 이유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카드>

또한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에서 양보할 경우 불안정한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지소미아는 수출 규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한국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줄다리기 끝에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의례 외교라는 호기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권 내 관계 개선은 이제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거의 확실시하며 기사를 냈지만 무산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을 구체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대화 재개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구상이 엇나갔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방일 거부라는 강력한 카드 제시>

최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계획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일 관계 개선을 요구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지만, 방일 성과가 없다면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 보좌진의 조언에 따라 실제 성과를 요청했으나 일본 측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방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보여줌으로써 양보를 압박하는 전술이라 분석했습니다. 

 

또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강경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8일까지는 90% 정도로 회담이 실현되는 쪽이었지만 19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양측 간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면서 상당한 이해와 접근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더해지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산이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