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공여의 핵심 주체, 국제기구 UN의 역할과 다양한 UN 기구들의 활동 정리

 

이번 글에서는 다자 공여 주체인 국제기구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공여 주체는 양자 공여를 하는  국가들과 다자 공여 주체인 국제기구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의 로고	UNICEF의 로고	UNDP의 로고 (신상)

[국제기구의 출범 배경]

이러한 다자공여 주체들은 대부분 2차 대전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왜 국제적으로 인류의 비극인 전쟁이라는 극한의 갈등 상황이 일어났나에 대해 검토를 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원인은 결국 나치와 파시즘이 등장,  미국발 세계 대공황, 과도한 1차 대전 이후의 전쟁배상금,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각국의 이기주의로 인한 환율조작 등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냈습니다. 

 

[국제기구의 출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출범되기 시작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인류의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보 확보를 위한 UN이 출범하게 됩니다. 또한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간 원인으로 많이 지적받은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한 국제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WB), 자유무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GATT 체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폐된 유럽 경제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재건 연합체인OEEC를 만들었습니다. OEEC는 바로 오늘날 OECD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출범 배경은 개발도상국 지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가 탄생했던 배경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과는 그다지 관계없이 2차 세계대전에 원인을 찾아가고 다시는 비극적인 극한의 갈등상황을 방지하고자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유럽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력적 측면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의 특징 및 역할]

각각의 국제기구의 특징을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N을 살펴보자면 UN은 1942년 1월에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기본선언문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이라는 것을 창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UN은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UN의 역할]

정리하자면 UN의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 첫 번째가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정치적인 측면, 3) 두 번째가 경제개발이며, 3) 세 번째가 인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축을 가지고 그 동안 UN이 기능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개발의 영역 즉 발전의 영역에 있어서는 MDGs나 SDGs등 글로벌 담론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개발의 주요 담론을 이끌어 간다는 영향력에서 UN은 개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자 공여 주체이기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개발 이슈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목표를 지키고자 하는 기제를 든든하게 만든 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UN의 재원은 193개의 UN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분담금과 기여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 경제 사회 이사회의 역할]

UN 조직 내에서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경제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경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 각각의 기구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룹별로 또는 지역별로 UN의 경제 사회개발목표를 달성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UN 내 다양한 기구들]

이러한 기구 외에도 UN은 매우 많은 기구들이 UN 기구로 만들어져 개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분야, 특정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UN 기구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소 간의 겹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또한 UN은 UN 개발그룹(UNDG)을 출범시켜 조정기능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UN기구들을 살펴보자면 UN 아동기금(UNICEF), UN 개발계획(UNDP) UN 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UNICEF]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구 몇 개를 소개하자면 우선 UNICEF를 들 수 있는데, UN아동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UN기구는 1946년 설립돼서 1953년에 상설화*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행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특히 전쟁, 재난, 극심한 빈곤, 폭력과 착취 등등에 희생되거나 장애를 가진 소외 아동을 보호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자 UNICEF가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따위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에도 계속 운용됨.

[개발 활동 조정 중앙기구 UNDP]

UN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한다면 UNDP를 들 수 있습니다. UNDP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기술원조 공여기관이자 UN의 개발 활동을 조정하는 중앙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처음 창설이 되었으며, 빈곤 해소와 오늘날의 SDGs 달성,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개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발전의 핵심 지표, 인간개발지수]

특히 UNDP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을 도입해서 인간에 위협이 되는 경제, 식량, 정치적 안전 등 7개 분야로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개발지수(HDI)를 지수를 매년 산정을 해서 각국의 인간개발 현황 즉 소득과 같은 경제로만 우리가 풀 수 없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개발지수에는 교육과 관련된 지표,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지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측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인 얘기하는 GDP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사회경제적인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한 나라의 상황을 또 알려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UN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의 목표를 다자간 프레임 내에서 진행하고 또한 담론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