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개발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개발기구 즉 다자간 개발기구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입니다. 저번 글에서 개발협력에 있어서 UN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금융수단을 통해 개발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IMF, 세계은행(World Bank, WB), ADB(Asia Development Bank)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공여의 핵심 주체, 국제기구 UN의 역할과 다양한 UN 기구들의 활동 정리

다자공여의 핵심 주체, 국제기구 UN의 역할과 다양한 UN 기구들의 활동 정리

 

1.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UN이 주로 담론과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협력을 전개한다면, 국제금융기구는 금융수단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국제금융기구들의 출범 배경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 탄생한 3가지 국제금융기구]

주로 이 기구들은 1944년에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다자간 협의체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한 도시에 모여서 국제경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의를 한가운데3가지 기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이고 또 하나는 IBRD 오늘날의 세계은행이며 마지막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GATT, 오늘날의 WTO입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국제금융 및 재정안정, 두 번째가 유럽의 재건, 세 번째가 무역자유화를 구현하는 기능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역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는 국제금융 및 재정안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IMF의 미션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환율이 적정한지를 보고 금융위기 징후가 올 때 그 나라에게 다양한 조언과 정책 권고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그 나라 재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으로 이어진 IBRD]

유럽의 재건을 목표로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가 IBRD인데, IBRD는 오늘날 세계은행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개발은행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임에도 불구하고 IBRD가 처음에 창립됐을 때의 기본적인 역할은 유럽의 재건을 위한 금융수단의 제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IBRD 중 R이 바로 Reconstruction으로 그래서 재건은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WTO로 이어진 GATT]

마지막으로는 무역자유화를 구현하기 위한 GATT입니다.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WTO로 이름을 바꿔서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기능 단위별 다양한 국제금융기구 추가 출범]

이렇게 3가지 국제금융체제가 브레튼우즈 협정 이후 출범을 했는데, 이 뒤를 이어서 여러 지역 단위, 기능 단위로 다양한 국제금융기구들이 또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쯤 접어들게 되면 각 지역별로 아시아는 ADB, 중남미에는 IDB 그리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는 AfDB라는 지역개발은행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녹색기후기금(GCF)이라는 국제금융기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기후변화이나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것에 대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기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기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금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은행과 IMF의 차이]

국제금융기구를 다루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IMF와 세계은행은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구는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기구들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만들어졌고, 국제금융 또 국제경제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IMF는 경제위기상황이 올 때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곤란을 겪을 때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차관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는 IMF는 펀드, 즉 기금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모인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차관을 빌려주고 그리고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은행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적절한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에서 자본을 차입해서 그 돈을 다시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본과 트리플 에이라고 하는 신용등급에 입각해서 매우 장기저리에 자본을 차입해서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발전이 필요한 나라, 재원이 필요한 나라에게 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에는 IBRD, IDA, IFC, MIGA, ICSID 등 다양한 자회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IBRD와 IDA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한 차관, 프로젝트 차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IFC는 오늘날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즉 민간부문에 대한 개발을 목표로 하여 민간기업이나 운영 주체에게 직접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은 그동안에 경제성장과 인프라 위주와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위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근거한 구조조정 정책도 펴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면서 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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