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개발기구 OECD의 출범 배경과 역할, OECD/DAC 가입의 의미, UN 국제기구의 다양한 역할 정리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중요한 다자 개발기구는 OECD입니다. 저번 두 개의 글을 통해 UN과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OECD도 UN, 국제금융기구만큼이나 국제 사회의 다자간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뤄볼 OECD의 로고

 

이번 글에서 다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OEEC(유럽 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재건을 중심으로 1940년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유럽의 재건이 끝난 1960년대쯤 되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기구로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OEEC가 오늘날 OECD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OEEC는 1948년에 생겼고 1961년에 OECD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OECD의 주요 역할은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경제발전 및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또한 다자주의와 무차별 주의에 입각한 세계 무역확대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규범을 만들어내고 OECD가 자랑하는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면서 현재의 국제경제의 흐름과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개발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담론과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이라고 하면 개발협력 전문조직에서 회원국으로서 OECD가 표방하며, 권고하는 원조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말에 OECD/DAC에 가입해서 2010년부터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OECD/DAC의 주요 기능은 개발협력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타국의 ODA 현황을 점검하는 동료검토를 실시하며 개발정책 관련 상호 간의 경험 교환 및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통계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기구(다자 개발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UN은 담론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각국에 포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금융지원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OECD는 국제경제에 관한 규범과 지침을 생산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지키게끔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 개발기구들이 오늘날 개발협력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자공여의 핵심 주체, 국제기구 UN의 역할과 다양한 UN 기구들의 활동 정리

다자공여의 핵심 주체, 국제기구 UN의 역할과 다양한 UN 기구들의 활동 정리

 

다자간 개발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ADB 등)

다자간 개발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ADB 등)

 

[지난 2개 글 내용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개발협력에 대한 요약정리]

ㅁ 2차 세계대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적•경제적 측면, 유럽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력적 측면에 의하여 국제기구 탄생

 

▶ UN, 국제연합(United Nations)

• 다자간 프레임 내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협력 전개

• 1942년 1월,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기본 선언문 발표(Declaration by United States)

-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

-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 해결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도모

• UN의 기본적인 임무

- 평화와 안전보장(Peace and Security)

- 경제개발(Development)

- 인권(Human Rights)

• MDGs, SDGs 등의 글로벌 담론 주도. 개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자 공여 주체

• UN의 재원 : 회원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및 기여금으로 구성

 

▶ UN 경제 사회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 경제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중추적인 역할

• 지역별 경제위원회

- 유럽경제위원회(ECE, 1947년)

-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ESCAP, 1947년)

-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1948년)

-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1958년)

- 서아시아 경제사 회원회(ESCWA, 1973년)

• 그룹별 또는 지역별로 UN의 경제 사회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중심 역할

 

▶ UN 개발그룹(UNDG)

• 특정 지역, 분야, 기능을 담당하는 UN의 많은 기구 간 조정 필요

- 개별 수원국 단위에서 UN 산하 각 기구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

• 의장 : UNDP 총재 / 회원기구 : 32개 소속

 

▶ UN아동기금(UNICEF)

• 1946년 UN 국제 아동 긴급기금 설립, 1953년 상설화되어 UN아동기금 탄생

• 개발도상국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이행 지원.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장려

• 전쟁, 재난, 극심한 빈곤, 폭력과 착취에 희생되거나 장애를 가진 소외아동 보호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산정 및 발표

- UN 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 보고서(HDR) 중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 중 한 항목

- 교육 수준 / 평균수명 / 국민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수화 함

- 사회경제적인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특정 국가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

 

 

 

▶ UN 개발계획(UNDP)

• 세계 최대의 다자간 기술 원조 공여기관이자 UN의 개발 활동을 조정하는 중앙기구

• 빈곤 해소와 SDGs 달성, 민주적 거버넌스 수립,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과 에너지 정책

•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 도입 : 경제, 식량, 정치적 안전 등 7개 분야

 

▶국제개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FI)

• 금융수단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 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 담당

 

• 브레튼우즈 체제의 3대 기본정신

- 국제금융 및 재정 안정

- 유럽의 재건

- 무역 자유화 구현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하여 국제 금융 체계 감독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달러) 부족 현상으로 곤란을 겪을 때 긴급 금융 지원 제공

 

▶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

• 유럽의 재건을 위한 금융수단의 제공 역할

• 오늘날 세계은행으로서 개도국에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 이전의 체제로 무역자유화 구현을 위한 기구

 

▶ IMF와 MDB

• MDB(다자 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의 재원 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 자격에 제한 없이 참여해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 세계은행(World Bank), 아사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등

• IMF와 MDB의 공통점

- 브레튼우즈 체제로부터 수립

- 국제금융 및 국제경제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

• IMF와 MDB의 차이점

- IMF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달러) 부족 현상으로 곤란을 겪을 때 긴급 금융 지원 제공

- MDB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프로젝트 형태로 차관 공여

- IMF는 회원국이 출연한 기금을 직접 운영

- MDB는 회원국이 출자한 자본금을 기초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재원 조달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국제금융공사(IFC)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국제투자분쟁 해결 기구(ICSID)

• IBRD와 IDA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한 차관이나 프로젝트 차관을 제공

• IFC는 민간기업이나 운영 주체에 직접 투자 및 자금 대여

• 경제성장과 인프라 위주의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근거한 구조조정 정책 추진

•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는 중요한 금융지원 주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시장경제의 발전 및 국제경제의 안정과 무역 확대에 기여

• 1948년 유럽 경제협력기구(OEEC) →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개편

• OECD 설립목적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

- 세계 경제 발전 및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주의에 입각한 세계 무역 확대 도모

-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을 통해 국제경제의 흐름과 현황 파악 및 공유

 

▶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 국제개발협력 전문조직으로 회원국 ODA 정책의 상호 조정업무를 수행

• 대한민국은 2009년 말 DAC에 가입해 2010년부터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

 

▶ OECD/DAC의 주요 기능

• 개발협력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 ODA 현황을 점검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 개발정책 관련 상호 간 경험 교환 및 전략목표 설정

• 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 수립 및 통계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