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개발협력 참여하는 주체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참여하는 방식이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수행 주체일 수도 있고, 또한 공여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주로 민간에서 온다는 것인데, 정부나 국제기구가 아닌 민간이 어떻게 개발협력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오래된 민간 수행 주체 시민사회(CSO)
우선 가장 오래된 민간 수행 주체이기도 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영역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시민사회(CSO)입니다. 시민사회는 국가, 정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또는 네트워크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개발 NGOs가 있고, 지역사회 그룹, 자선조직, 각종 신앙 조직, 전문가 집단 등도 시민사회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성,, 모금을 통한 실제적이고 자체적인 자금 조성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스로 자체적인 모금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민간자금이기 때문에 ODA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최근 이들은 공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ODA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연계하는 등 역할을 다양화하면서 전문화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ODA에 참여하는 예로 우리나라도 KOICA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계약자로 ODA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요 설립 배경]
주요 활동 분야는 대부분이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이슈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 NGOs는 특히나 개발과 빈곤의 관여하는 비정부 기구로 정의할 수 있고요.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선 및 구호단체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전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월드비전 같은 세계적인 NGO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의 활동 분야]
이들은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지역주민의 권한 강화(Empowerment) 활동을 진행하거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또는 옹호 활동을 수행하거나 국제회의에 참가 등 여러 가지 담론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NGO의 성격에 따라서 전반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NGOs가 있고 그리고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NGOs도 있습니다.
[현지 중심의 시민사회의 강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NGOs들은 지금까지 주로 선진국 중심의 국제적인 NGO들이 많이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개도국 중심의 자생적인 NGOs들도 그 규모를 키워가면서 현장감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만들어진 BRAC 같은 NGO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민사회사업의 특징]
개발 NGOs의 사업 특성은 지역 공동체 자립을 위한 인간의 기본 욕구 부문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및 수원국의 빈민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은 개발협력의 풀뿌리(grass roots) 차원에서, 즉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국제 민간재단 및 글로벌 기금
다음으로는 국제 민간재단 및 글로벌 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민간재단은 사실상 그 역사의 뿌리가 꽤 깊은데,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수여하는 노벨 재단, 미국의 유수 재벌인 록펠러나 포드가 만든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이런 재단들은 국제 민간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민간재단의 변혁을 이끈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에서 국제 민간재단의 역할의 큰 변혁이 있었던 가장 주목해야 될 시점은 빌 게이츠가 만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첫발을 내딛던 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민간재단의 경우, 전 세계적인 빈곤퇴치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국내적인 이슈에 제한한다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이슈를 달고 왔고 세금과 관련한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개발협력에 집중을 하면서 매우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보이는 게 바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합니다. 게이츠 재단은 특히나 보건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미학을 보여준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민간재단의 역사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그 자체로도 역할을 했고 다른 민간재단들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많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선진국의 재단들도 개발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게 되는 현상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재단과 공공기금의 협력]
그리고 민간재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간재단과 공공기금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목적성 기금들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국제 백신 연합(GAVI)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라고 하는 GEF와 같은 이런 금융수단도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오늘날 특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각각 활동했던 이런 공공과 민간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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