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한 모든 것(설립 목적, 가입국, 배포 예정 수량, 관련 논란 등)

코백스 퍼실리티(이하 코백스)는 세계에 코로나 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코백스 퍼실리티 관련 설립 목적, 현재 가입국, 배포 예정 수량, 관련 논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로고

1. 코백스 퍼실리티의 현황

[코백스 퍼실리티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CEPI), 세계 백신 면역 연합(GAVI), 세계 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백신이 세계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코로나 19 검사, 치료 및 백신 이용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가입국]

2020년 7월 15일 기준, 현재 세계 165개국이 코백스에 가입했으며, 이 국가들의 인구수를 다 합치면 세계 전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코백스는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배포하게 되는데, 총 92개의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이 이 코백스 퍼실리티의 역할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백스 코로나 19 배포 수량]

2021년 2월 3일, 세계 보건기구(WHO), 세계 백신 면역 연합(GAVI), 유니세프(UNICEF)는 2021년 상반기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가별 분포도를 예측했으며, 초기 백신 접종에서는 2021년 1분기 화이자 백신 120만 명분 도스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3천6백만 명분 도스가 포함되어 2021년 상반기 145개의 코백스 참가국들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건강, 의료 종사자 및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2021년 상반기까지 참여국의 인구 약 3.3%가 코백스가 공급한 백신을 통해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코백스 퍼실리티 관련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빼앗는다는 국내 논란

[우리가 급해서 개발도상국 분량을 가로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기본적으로 백신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한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관이며, 부유한 국가들은 코백스와 같은 기관에 국격에 걸맞은 적절한 금액을 기부하여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여하는 입장이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19 백신 확보에서 늦어지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자 급한 대로 코백스 퍼실리티에 손을 벌려 가난한 국가에 제공되어야 할 백신을 타가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다른 선진국은 이미 양보]

반론하는 측에서는 다른 선진국 역시 코백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코백스 측에서 발표한 1차 공급 계획에서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코백스에 가입되어 있지만 코백스 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백신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급하지 않아 양보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논란 발생]

이러한 비판은 캐나다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캐나다 정부가 코백스에서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하자 국내외에서 동일한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기관인 코백스에서 백신을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인 캐나다가 백신을 달라고 하는 건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빼앗는 행위이며, 캐나다 정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공급에 실패한 것을 수습하기 위해 코백스에 매달리는 것이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린 선진국과 공동구매를 해서 받는 것?]

이에 대한 반론은 코백스 퍼실리티가 두 가지 트랙, 즉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참여국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중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평하게 접근하기 위한 코백스 AMC(Advanced Market Commitment)로 나뉘어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가난한 국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닌 일종의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180개국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백신 트랙은 코백스 AMC]

개도국의 백신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젝트는 '코백스 AMC'로 공동구매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코백스 AMC에 1천만 달러(약 120억)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코백스 AMC 기부금이 적다는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개도국 몫의 백신을 한국이 뺏어간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양보한다고 개도국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동구매 참여국에게 국민의 20% 접종 가능 물량을 공급한 후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에게 남은 물량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국이라고 한들 재력을 앞세워 개도국이 가져갈 물량을 가로채는 것 역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이 코백스를 통한 백신 도입을 포기한다고 한들,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해 총 180여 개국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만큼 한국이 포기한 물량이 모두 개도국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찬반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상적으로 모든 공동구매에 참여한 모든 선진국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받는 물량을 추후에 받겠다고 미룬다면 개발도상국에게 돌아갈 몫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함께 물량을 받는 상황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지 못해 화이자 백신 11.7만 도즈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60만 도즈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