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위원회도 인정한 개발 경제학에서의 무작위 대조실험

2019년 노벨경제학 수상자들 =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저자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계속 일해왔지만 부끄럽게도 이번에 글을 작성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 아비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MIT 교수와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 하버드대 교수였다. 이들은 책에서 소개한 빈곤문제 해결, 교육, 보건 금융 지원 등 공공정책을 펴기 전 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통제실험(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도입하여 현장에 기초한 혁신적인 연구로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무작위 통제 실험은 원래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실험 기법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실험군과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서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며, 이 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택하는 과정이 무작위로 이뤄져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교수들이 속한 MIT의 빈곤행동실험실은 2003년 설립 이후 520명의 경제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60여개 국가에서 2610건의 RCT 실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들은 실험과 증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발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무작위 통제실험에 대한 비판_ 1) 집단 선택에서의 어려움

하지만 무작위 통제실험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2015년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이기도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2016년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발간한 보고서 무작위 통제 실험에 대한 단점을 지적했다. 디턴 교수가 지적한 단점은 무작위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집단이 원래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무작위 추출이라는 특성 상 무작위로 선택된 집단과 집단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된 실험 결과가 도출되지 확률이 있다는 점이다. 적절한 연구 방법틀 없이 진행된 단순한 무작위 통제 실험의 결과를 프로젝트의 효과성으로 대입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시간과 이지향 교수님이 강의해주시는 교육과 국제개발 수업시간에도 다루었던 것인데, 무작위로 선정된 마을이 다른 NGO의 지원을 받아 원래 모집단보다 더 나을 결과가 나온다거나 특이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마을과는 다른 특성을 보유하여 반영이 어려운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험 설계 초기에 알아내어 제외하고 진행을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실험 전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참가자가 이러한 실험을 통해 실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현금 지원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비수혜자에게 상대적인 빈곤,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무작위 통제실험에 대한 비판 중 하나이다.

 

무작위 통제실험에 대한 비판_ 2) 한정된 시간과 재원

현실적 어려움도 무작위 통제실험의 지적사항이다. 책의 예시 중에는 시간이 적게 걸린 실험도 있지만 무료 교과서 지원 사업이나 구충제 지원사업의 실험의 경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구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현장 관리자, 데이터를 가공,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등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작위 통제실험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실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소모가 지나쳐 모든 사업에 검증을 위해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무작위 통제실험을 남용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무작위 통제실험에 대한 비판_ 3) 윤리적 문제 발생의 우려

무작위 통제실험은 윤리적 문제를 지적받기도 한다. 원조 수혜자를 무작위 선택해야 하고, 이에 따라 통제집단은 무조건 조치에서 제외되거나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무작위 통제실험을 거부하게 되면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의학계에서는 신약이나 치료법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실험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 대해 정확한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참가비뿐 아니라 효과적인 개발협력 지원 방안의 검증이후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고려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필요한 무작위 통제실험

비참가자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실험을 통한 검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확실히 크다면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자주 나오는 상황인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과 같은 상황인데, 소수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다른 연구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한다면 이를 토대로 많은 생명을 구하거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과 진행의 어려움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2,600건이 넘는 실험들을 통해 밝혀낸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