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출신지, 경력, 자질, 논란, 주변 평판 등)

 

4일 오전 10시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여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명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평판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픽, 김오수 후보자

1. 출생과 경력

1965년,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에서 태어나, 영광홍농중학교와 광주대동고등학교(8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검찰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2. 검사 시절 평판

일선 수사검사 시절부터 특수부에서 자주 근무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중앙지검 특수 1 부장을 거치며, 일명 특수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초대 부장을 맡아 첨단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경력 기간 동안 주변의 평가는 친화력이 좋고 지휘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 내외에서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문재인 정부와 김오수 후보자

<법무연수원장 승진, 법무부 차관 임명>

김오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법무연수원장은 보통 선임 고검장이 가는 한직에 해당하는데, 이례적으로 신임 고검장이 맡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오수 후보자는 2018년 6월 22일 자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경쟁했던 후보>

2019년 6월 13일, 당시 문무일의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봉욱, 이금로, 윤석열과 함께 올랐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와 함께 장관 직무대행까지>

2019년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장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날 10월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석인 장관을 대리하여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추미애의 신뢰 속에 차관직 지속>

2020년 4월 26일, 법무부에서 김오수 차관을 교체하고, 고기영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차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을 당시, 김오수 후보자는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추미애의 신뢰가 두터워서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교체, 하지만 다른 고위직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

다음날 4월 27일, 차관에서 퇴임하면서 고기영으로 차관이 교체되었다. 하지만 차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다른 고위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다시 후보로 거론>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습적으로 사퇴한 이후 이성윤, 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조남관 총장 대행 등과 함께 최후의 후보 4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성윤과 마찬가지로 김오수 또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

2021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만약 임명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검찰총장의 임기를 고려할 때 별일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김오수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의 제안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 주장>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을 꾸릴 것을 검찰 측에 제안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후보자가 이러한 제안을 한 간부들 중 대표 격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절>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된 수사팀 구성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해당 제안은 법무부 국장급 간부를 통해 대검 검사장급 간부에게도 전달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법무부의 제안을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이런 식의 개입은 수사 외압>

법조계에선 조 장관 가족과 주변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수사 외압’처럼 비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지금과 같이 개입하는 것은 법무부 의도와 달리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 수사 중립성을 흔드는 것이라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우려를 지적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된 김오수 후보자의 제안>

당시에도 김오수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쟁했던 과거와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점, 검찰 기수로는 윤 총장보다 선배라는 점 등이 언급되며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4. 그 외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TMI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 속에서 사퇴 이후 차기 금융감독원 원외 인사 중 한 명으로 떠올랐지만, 윤석헌 서울대학교 교수가 금감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동한 김상조의 후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었으나,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공정거래 위원장에 지명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오수를 감사위원에 제청해달라고 2차례나 요구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중립, 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향 출신이며, 배우 최귀화와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실제 검찰 총장으로 임명까지의 과정 및 절차

이후 검찰총장 임명까지의 절차를 위해 일단 청와대는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야 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