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5가지 원인과 목적,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정리

 

 

 

선진국은 왜 ODA 통해 개도국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는 ODA 지원동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는 인도적인 측면입니다. 자선의 경제학을 학문한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다른 이들에게 자금을 주고 지원을 하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것이 곧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이타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를 실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원조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한 착한 원조라고 부를 정도로 모범이 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2) 둘째는 정치, 외교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원조를 제공할 때는 공여국들의 국익추구를 위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1950년 이후에 유럽 국가에 제공하였던 원조인 마셜플랜이나, 6.25 사변 이후에 한국이 공산정권인 북한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받았던 원조, 유럽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옛 식민지의 아프리카 국가에 주는 원조로 종주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수원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지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과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조들은 공여국들의 정치, 외교적인 동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는 경제적 동기입니다. 원조를 제공할 때 공여국의 상업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국산 제품을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많은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조를 제공할 때 자국산 제품이나 자국의 국민들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 본인들의 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게 만드는 방법으로 원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4) 네 번째 동기는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모두가 잘 인지하고 것처럼 지구의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해수오염, 인구과잉, 핵문제 등 점차 많은 문제들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마약, 질병통제 같은 문제들은 한 나라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선진국에서 개도국을 돕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5) 마지막으로는 2001년도 미국에 9·11사태 이후 개발도상국의 부의 불평등이 바로 테러의 원인이라 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줄여주기 위해 개발원조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 ODA 지원 동기 1) 인도주의적 동기 2) 정치·외교적인 동기 3) 경제적 동기 4)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가치의 확장 5) 테러방지 차원

 

 

 

 

 

지금까지 선진국이 왜 굳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ODA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한국도 위의 목적을 적절히 사용하여 ODA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가진 특수성은 무엇이 더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을 돕기보다 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도와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0위에 이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 공적 개발 원조(ODA)와 평화 유지군 PKO의 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둘째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아 지금에 이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원조를 받아서 한국이 경제 사회 발전을 달성했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45년부터 우리가 원조를 받았던 규모는 28억 불 정도 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우리가 경제발전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보다 못 사는 후발 개도국을 돕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가 ODA를 제공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ODA 지원금 중 일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이나 기술자, 교사 및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노하우를 그들에게 알려주며 인적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분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자국에 돌아가서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공무원의 경우 정책 입안 시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게 되는데, 이 때 이 사람들이 친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봉사단원들이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어 그분들이 가진 경험지식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의식도 중요한 이유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이 가진 경험을 조사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거기의 현지 전문가로서 또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에는 그분들이 한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ODA 지원 동기  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맡는 역할 담당 2) 과거에 받은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 3)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