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최고 모범사례라고 칭송 받는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특징, 역사에 대해 분석해보 고자 합니다.
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현황
1) 2019년 스웨덴 ODA 규모
- 2019년 스웨덴 ODA 규모는 USD 5,711M (6조 6,761억원)입니다.
* 참고 2019년 한국 ODA규모(3조 2,003억원)
2) 2019년 스웨덴 ODA/GNI
- 2019년 스웨덴 ODA/GNI 비율은 0.99%로 UN의 권장 목표인 0.7%를 훨씬 상회하는 거의 1% 가까운 비율로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스웨덴 ODA 규모 변화 (2010~2017)
- 최고점을 달성하였던 2015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원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주요 전략
- 스웨덴 정부의 2016년 원조정책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8개 포괄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스웨덴 정부는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 인권, 기후변화, 민주적 거버넌스 등 2019년 이전 정부의 중점항목의 중요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스웨덴 ODA 목표 체계
2.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특징
<평등과 연대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스웨덴>
-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발전해 왔으며 스웨덴의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통과 연계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단기적 소득상실, 빈곤에 처한 개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의료, 보육 등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시장적 가치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 스웨덴의 적극적이고 관대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스웨덴 복지모델과 상관성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 스웨덴 복지정책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으로 단순히 시혜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여 책임과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 실업자, 저학력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 교육 및 훈련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대한 강조는 스웨덴 모델의 최고의 강점이자 특징입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다.>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략과 프로그램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전략 및 정책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원조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국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원조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원조는 투명하고 신뢰가 높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이 경제사회적 기회 제공과 사회안전망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스웨덴의 사회통합에 기반한 국가발전전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계층,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성취해 왔습니다.
- 스웨덴 정부는 ‘동기: 연대책임(Motive: solidarity-shared responsibility)’를 채택했는데 이는 ‘개발에 대한 권리접근(A Right Perspetive on Development)’과 ‘가난한 자들의 시각(The Perspective on the Poor)’이 개발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이 존엄과 인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는 것과 스웨덴이 빈곤국가와 맺고 있는 결속의 세계를 위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
-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노르딕 국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1) ODA/GNI가 타 DAC 국가들의 평균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2) 원조정책의 관대성(generosity)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인 무상원조의 비중이 높다는 점, 3) 노르딕 국가들은 최빈국에 원조를 제고하며, 인권개선을 원조 제공의 중요한 목적과 조건으로 설정하는 점, 4) 통상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빈국에 집중하는 비전략적 동기(non-strategic motivation), 인도주의적 동기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역사
1) 1960~1970년대
- 1960년대 남아공 인종분쟁에 대한 스웨덴 학생, 청년층 주도의 국제연대 캠페인이 베트남 및 인근 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대되며, ‘개도국의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가 1990년대 초반기까지 스웨덴 원조의 동기로 작동하였습니다.
- 1962년 스웨덴 방식의 개발협력 목표를 정의한 정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빈곤계층 완화책, 인권, 정의와 평등에 대한 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1962년 정부의 첫 원조기구가 설립되었고, 1965년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iruty)가 설립되었습니다.
- 1970년대 연구자그룹에서 개발연구를 위한 기구설립을 요청해 SAREC(Swedish Agency for Research Co-operation)를 설립했고, 이후 산업협력을 담당하는 SWEDFUND를 중소득국가와의협력을 위한 Bureau of Investment and Technology of Sweden(BITS)를 설립되었습니다.
- 1960~70년대 스웨덴 원조이론은 ‘간극(gap)이나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며 “스웨덴 원조의 과업은 개도국에 대한 자본이나, 지식형태의 자원의 이동”을 위해 행해졌습니다.
- 1980년대 구조조정과 조건부의 시대를 거쳐 1980년대 다시 한 번 수원국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후 1990년대 후반 파트너십과 주인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2) 1990년대 이후
- 1990년대 이후 5가지 동기인 ①도덕적/인도주의적 동기, ②경제적, ③정치적, ④상업적 동기 그리고 ⑤계몽된자기이익의 동기가 제시되었습니다.
- 1991년 Swedish International Enterprise Development Corporation(SWEDCORP)를 설립하였는데, 이 같은 다양한 기관의 설립으로 인한 중복과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1995년 기존 4개 스웨덴 해외원조기관(BITS, SAREC, SIDA, SWEDE CORP)을 통합해 스웨덴 개발협력청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였습니다.
- 1990년대는 정책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웨덴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였는데 SIDA의 설립 또한 그러한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 2001년 New Policy of Global Development(PGD)에서 연대(solidarity)와 현명한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이 두 가지 동기로 제시되었습니다.
- 2003년 스웨덴은 개도국 발전을 위해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간의 일관성 (Policy Coherence of Development)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우리의 책임: 스웨덴의 국제개발정책(Shared Responsibility :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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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요약 - 스웨덴은 높은 ODA/GNI 비중 (DAC 국가중 3위), 큰 ODA 규모 (DAC 국가 중 6위)를 가진 국가임. -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원조동기는 1960년대 이래로 ‘연대(solidarity)’이며 이후 자기 ‘계몽화된 자기이익’등이 추가됨. - 높은 무상원조 비율, 인권 중시, 인도주의적 목적, 최빈국 중심, 아프리카국가 중심 및 시민사회협력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은 평등, 연대 중심의 사회민주주의 중심의 복지국가 특성에서 연계됨. |
참고문헌
김인춘. 201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과 스웨덴 모델, 스칸디나비아 연구, 12, 137-167
손혁상외. 2014. 외교부 무상원조정책 및 실행 선진화방안 연구최종보고서
문경연. 2017.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EU와 국제개발협력. 이연호 외. 서울: 박영사
주동주. 2009. 북유럽 국가의 ODA 발전과정과 현황. 국제지역연구, 13(3), 391-418
한국국제협력단. 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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