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빈곤 문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왜 빈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여러 학자들이 내놓은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저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빈곤의 개념과 유형, 개념의 확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KOICA ODA 자격증 공부 -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빈곤의 개념과 유형 정리, 빈곤에 대한 개념의 확장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KOICA ODA 자격증 공부를 하며 듣는 강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KOICA가 준비해둔 강의들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하나하나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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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해 한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빈곤의 원인>
개도국의 빈곤 원인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논리와 접근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빈곤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 왔었는데, 이를테면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개도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해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가질 수 없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와 같은 전략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세계은행도 빈곤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경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1-1. 세계은행이 말하는 빈곤의 비경제적인 원인
1) 첫 번째는 개인의 빈곤과 자산의 부족(Lack of income and assets to attain basic necessities)이고, 2) 둘째는 자신의 입장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자기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마음(sense of voiceless & powerlessness), 3) 세 번째는 기후 변화나 홍수 등에 의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들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World Bank) :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빈곤 전략이 개발도상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빈곤의 원인을 비경제적인 측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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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개발보고서(2000/2001) 내 빈곤의 원인 3가지 1) 개인의 소득과 자산의 부족(Lack of income and assets to attain basic necessities) 2)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무력감(Sense of voiceless & powerlessness) 3)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질병에 자주 노출되어 더욱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취약성(Vulnerability) |
1-2. 제프리삭스 교수가 말하는 빈곤의 원인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의 특별자문을 지냈던 개발협력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 중 한명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빈곤의 원인을 8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빈곤함정(Poverty Tra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라는 것은 한 국가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 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2) 둘째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위치(Physical Geography)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척박한 자연환경이라든가 빈약한 자원을 가진 국가가 빈곤하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질병이 창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함정을 들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재정적으로 빈곤 극복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 네 번째는 거버넌스의 실패(Governance Failure)입니다. 한 국가가 정치, 경제체제가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권력의 독점, 파벌주의, 정경유착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실패의 결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이 투명하고 효과적인 배분이 안 되어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 제프리 삭스 교수의 빈곤 원인 중 다섯 번째는 문화적인 장애요소(Cultural Barrier)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여성들의 발전을 막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여 빈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여섯 번째는 정치적 지형(Geopolitics)입니다. 한 국가가 처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직간접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단,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앙골라 같은 나라는 내전을 많이 겪으며 빈곤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등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 일곱 번째는 혁신의 부족(Lack of Innov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나라가 아무리 발전하고 싶어도 과학 기술이 없으면 발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8) 마지막으로는 인구함정(Demographic Trap)을 이야기하는데,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이 인구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 세계적인 경제학자. 빈곤의 원인을 8가지 측면으로 분석함
1) 빈곤함정(Poverty Trap) : 한 국가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 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
2) 지형적인 위치(Physical Geography)
3) 재정적인 함정(Fiscal Trap)
4) 거버넌스의 실패(Governance Failure)
5) 문화적인 장애요소(Cultural Barrier)
6) 정치적 지형(Geopolitics)
7) 혁신의 부족(Lack of Innovation)
8) 인구함정(Demographic Trap)
1-3. OECD가 말하는 빈곤의 원인
OECD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5가지 측면으로 들고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한 개인이 토지, 가축, 어장 등 직업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약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의 확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회가 결여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결핍되기 때문에 빈곤한 상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2) 둘째는 인적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건강, 교육,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역량 결핍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3) 세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빈곤은 인권이나 국민 스스로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공공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또는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역량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4) 네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사회참여를 보장 못 하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보호적인 측면으로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충격, 사회불안, 가뭄·홍수 와 같은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해 개인적인 능력의 부족이 발생 하여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OECD : 빈곤의 원인을 1) 경제적 2) 인적 3) 정치적 4) 사회문화적 5) 보호적 측면 총 5가지 측면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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