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핵심 목표, MDGs와 SDGs의 차이점 비교 정리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MDGs와 SDGs의 수립 과정, 각 목표들의 특징과 구성요소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s://lifeofjoy88.tistory.com/207

MDGs와 SDGs의 수립의 특징과 구성요소

 

이번 글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변환되는 과정 속 각 목표가 가지게 된 구성요소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SDGs 용어상의 혼란, 개발 vs. 발전>

SDGs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약간 용어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MDGs는 국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새천년개발목표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SDGs로 오게 되면서 용어상의 혼동까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발전과 개발의 뉘양스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이라고 번역했을 때 하고 개발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보통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경제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고 환경문제를 주로 다룬 SDGs와 상충하는 번역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할 때는 발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환경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KOICA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절대적인 빈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교부하고 KOICA에서 SDGs를 얘기할 때는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환경부에서 국내 이행을 중심으로 할 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해두시고 번역을 잘 못했다기 보다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내 SDGs 용어, 지속가능개발목표 혹은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내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두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목표 : 경제사회개발 중심. 빈곤퇴치 등 개발도상국 우선 해결과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 개발+환경 중심. 기후환경, 불평등 등 보편적 과제  -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KOICA는 환경도 포함하나 경제, 사회 지원의 의미가 강한 ‘지속가능개발목표’ 표현 사용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내에선 보통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표현  - 즉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닌, 특성에 따라 ‘개발’, ‘발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잘못하면 약간의 혼동을 줄 수 있다.

 

 

 

<SDGs는 모든 나라의 발전 목표!>

SDGs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개도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실천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되죠. 빈곤퇴치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의 우선적인 과제지만 기후변화나 불평등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도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좀 더 확대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MDGs와 SDGs 비교 정리>

MDGs와 SDGs 비교를 해보시면 MDGs의 특성과 SDGs의 특성을 잘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왜 SDGs가 만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SDGs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좀 정리해보자면, MDGs 때는 개도국 중심이었고 SDGs 시대에는 모든 나라, 개도국과 이른바 선진국 포함한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차이점입니다. 또한 목표의 중심 내용도 MDGs 때는 절대빈곤의 극복, 보건 수준의 향상 등 사회발전을 중심으로 한 목표들을 설정했다면 SDGs 때는 기아나 절대 빈곤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실업의 문제나 소득이 적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빈곤 문제들을 확장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DGs와 SDGs의 특성 비교 표

 

▶ MDGs와 SDGs의 공통점  • 빈곤 : MDGs 1번 목표, SDGs 1, 2번 목표 • 건강 : MDGs 6번 목표, SDGs 3번 목표 • 교육 : MDGs 2번 목표, SDGs 4번 목표 • 건강 : MDGs 3번 목표, SDGs 5번 목표 ▶ MDGs와 SDGs의 차이점  • 새롭게 추가된 SDGs 목표 6번(물과 식수), 7번(에너지), 8번(일자리), 10번(불평등), 13번(기후변화), 16번(평화, 정의, 제도) 등  - 불평등, 인권, 일자리 제공, 세분화된 환경 문제 등 새로운 논의 범주와 목표이행의 범위 확장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의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불평등 문제가 SDGs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해서 다루고 있는 SDGs이다보니 재원에서도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MDGs 시대에는 주로 ODA, 공적개발원조라고 해서 선진국들이 세금을 거둬서 그 중 일부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면 SDGs 때는 이러한 형식으로만은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을 채우기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의 GNI대비 ODA 규모의 비중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세금을 거둬서 스스로 본인 국가의 빈곤 문제를 퇴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재정 확보와 직접투자 등 다양한 재원들을 동원하여 개발도상국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MDGs와 SDGs의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이고 다음 글에서는 좀 더 깊이 SDGs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