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NGO의 옹호활동에 대한 의견

NGO의 옹호활동은 필요한 것인가?

한국 개발NGO들은 한국 및 개도국 사업현장에서 옹호(ADVOCACY)활동보다 사업수행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다.

한국 개발NGO들이 현장과 한국에서 옹호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그냥 현재 잘하고 있는 사업수행(SERVICE DELIVERY)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한국 개발NGO특성에 맞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

 

나는 한국 개발NGO들이 국·내외 사업현장에서 개발도상국 사업 현장에서의 정책화 및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위한 옹호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협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도전과제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간 제공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성장해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의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에 있어 정책은 매우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정책은 시민사회가 국내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이자 핵심 요소이다.

 

옹호활동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정책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민의식 성장도 정책을 위한 옹호활동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정책 형성 및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선행 작업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현지 인적 자원을 개발은 물론 튼튼한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장 사업의 출구전략 수립과 연계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낸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된다.

데이비드 코튼은 개발 NGO의 활동을 네 가지 세대로 분류하여 각 세대별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1세대는 재난을 당한 개인 혹은 가족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긴급구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2세대는 일정한 구역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재난예방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이를 넘어선 3세대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4세대의 NGO는 국가 혹은 전 세계 차원의 범위에서 변화를 도모하고자

더욱 확대된 규모에서 인간중심 개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며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연대와 활력적인 네트워크의 운영에 활동의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3, 4 세대 단체는 NGO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토대로 활동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대중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특징을 가졌다.

이를 위해 정의, 지속가능성,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제되는

특정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고, NGO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 모두가 공동의 행위자로 참여한다.

사회운동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과 의식에 의해 이끌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개발 NGO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평가 받지만,

3, 4세대의 특징을 가지는 정책연계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직 많지 않았다.

하지만 1) 몽골 내 학교급식 시범운영과 만성질환 예방 및 보건영양 교육을 통해 사회 보편적인식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현지 상황에 맞는 표준화 된 제도와 정책을 세워 몽골 울란바토르시 구청 병원 및

주 보건소 내 영양전담인력 배치 제도화를 이뤄낸 위드의 사업이나,

2)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자력화를 위해 노인 자조모임과 노인 자조모임 연합회를 결성,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노인 계층을 위한 여러 권리옹호활동을 펼쳐 노인 스스로의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노인 차별과 기피가 만연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 캄보디아 정부 노인을 위한 국가보건 정책 및 전략,

국가 고령화 정책의 공식 승인을 받아 향후 캄보디아의 고령화 사회 대비 기초를 마련한 한국헬프에이지의 사업,

3) 세계보건기구(WHO)의 안(眼)보건 가이드라인을 탄자니아의 안(眼)보건 사업 표준 전략을 수립하여

안보건 전략 계획을 근거로 중앙 보건부, 지방 보건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실제 사업의 수요와 범위를 조정하여

사업을 형성하고 수행하여 국가 차원의 안 보건 체계의 강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하트-하트재단의 사업은

한국의 개발 NGO가 1, 2세대의 형태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 4세대의 역량을 갖춰 나간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들은 아직 3세대인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지만 꾸준히 옹호활동을 수행하여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향후 활동국가 전역, 타 국가로 확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 개발 NGO의 활동을 사업 수행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좁은 새장 안에 가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 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시민 사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 옹호활동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