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 규모와 한국 ODA의 한계와 과제

 

저번 글에서는 한국이 개발원조의 성공담을 가지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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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개발협력 원조 규모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ODA 규모를 살펴보는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개발원조를 본격으로 시작하게 된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여국의 전환 이후에 원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도에는 22억 4,6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도의 2억 1,200만 달러의 11배가 확대되었고요. 1991년도의 5,740만 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40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GNI 대비 ODA는 0.16%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5년의 ODA 규모도 지금까지 늘어온 것에 비하면 많은 양이 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늘고 있는 상태이고 GNI 대비 ODA 비율을 0.15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ODA 규모와 GNI 대비 ODA 규모 비율

 

이처럼 ODA 규모가 확대된 것은 한편으로는 대외원조 정책의 수립의 정책에 있어서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서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간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원조사업의 계획과 준비, 집행 등에 있어서 보다 질적인 운용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범지구적인 문제해결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국제개발 목표를 설정하여서 원조공여국의 보다 큰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 협조와 원조의 조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개발 및 대외원조의 문제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는 우리가 견지해 왔던 원조 사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접근 전략과 방안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ODA의 한계점 요약

 

원조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그간의 원조는 수단과 방식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성과적 사업을 지향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부문 중심(Sectoral Focus)이라든가 중점과제(Thematic Issues)에 대한 검토와 우선순위의 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유형의 사업을 그때그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 부문과 과제에 대한 원조사업의 목표와 기대성과를 우선하기보다는 물자지원,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각각의 유형화된 사업에 바탕을 둔 독자적(Stand-alone)인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추진은 제한된 원조 재원의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100개국이 넘는 국가의 많은 대상국에 대한 사업 요청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원조 정책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가입을 계기로 해서 수원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Demand-driven) 그리고 성과 지향적(Result-oriented)인 원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최초로 2016년도에 제1차 ODA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전략적인 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원조 재원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시야에서 체계적으로 원조 사업을 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개발협력 원조 규모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만큼 한국의 ODA 규모, GNI대비 ODA 규모는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긴 했습니다. 다만 점점 커져가는 원조규모만큼 이러한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도상국에게 좀 더 더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성공담을 가지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