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코로나 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포기 요청, 현실가능성 있나?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 간 코로나 19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선 백신 지식재산권을 포기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의 노천 화장터의 모습

[60여 개 개발도상국들의 백신 지재권 포기 요구]

현지시간 1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도로 약 60개 개발도상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및 백신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백신에 대한 지재권 중단, 포기를 요구하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TO에 제안서 제출 예정, but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

이들 국가가 세계 무역기구(WTO)에 백신 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WTO를 통하더라도 선진국과 제약사들의 백신 지재권 포기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WSJ은 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선 각국이 비상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90년대 에이즈 위기 이후 모든 백신이 무수한 개별 특허권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속수무책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이처럼 개도국들이 백신 지재권 포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빈곤국·개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이 폭증하는 가운데, 선진국들과 다른 국가들 간 백신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선 시체가 쌓여가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 등 백신을 직접 제조하는 선진국들에선 상점이 다시 문을 여는 등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19 상황>

WSJ은 인도에선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만 40만 명을 넘어서고, 브라질, 터키 콜롬비아 등 최빈곤국 및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도 신규 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선 약 30% 국민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인도 접종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 WHO의 한마디>

테 워드 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 스 세계 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지난달 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접종된 백신 7억 회분 중 고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가 87%를 접종했고, 저소득국가의 접종 물량은 0.2%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공급과 인도에서의 코로나 19 백신 생산>

저소득 국가와 개도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글로벌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재권을 일시 해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전 세계 코로나 19 백신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CNN은 인도와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 촉발한 감염 폭증세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백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물량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특허권 포기 촉구>

미 하원을 중심으로 미 정치권에서도 백신 지재권을 포기하고 힘든 국가들과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권 포기 지지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기술만 알려주면 백신 생산 가능>

아울러 인도와 방글라데시, 남아공, 세네갈 등의 제약회사들은 제약회사들이 기술을 허가 또는 공유해주기만 하면 몇 달 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백신 제조 기업들은 이미 브라질, 세르비아, 인도를 포함한 나라들과 이 같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제약사들은 절대 포기 못해.>

그러나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스 앤드 존슨(J&J) 등 대형 제약사들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재권 포기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견제 필요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생산 품질 보장 못해>

이러한 포기 행동이 자칫 러시아나 중국 등에 민감한 정보가 넘어갈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백신을 대량 양산해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입니다.

 

<고민하는 미국 정부>

미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재권 포기를 포함해 코로나 19 백신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지재권 포기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며 우리는 무엇이 가장 타당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 오 미터에 따르면 기준 전 세계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는 90만 4627명으로 역대 최다 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처음이며, 인도와 터키, 이란 등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에선 이날 오전 기준 하루에만 40만 19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