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 형태의 대북정책 정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인 현지 시각 30일 본인들의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성과 없이 북핵 개발만 진전시켰다고 보고 대북정책을 다듬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확인된 ‘‘바이든 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외교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 요약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포괄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났다고 밝히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열려있는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국과 실전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괄타결도 아닌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 외교 해법 모색 예정>

발표를 해석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정상 간 개인적 교류에 바탕을 둔 빅딜 추구도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보다 압박에 방점을 둔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협상에 크게 기대지 않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빅딜에 무게를 두어왔고, 전략적 인내는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세 전환을 끌어내겠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트럼프와 오바마 중간 어디쯤의 전략>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중간 형태의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일괄타결, 리더 대 리더 외교’와 오바마의 ‘거리를 둔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어디쯤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사안>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간지대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의 접점을 도출해낼 방안으로 어떤 것을 내놓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반으로 구축 예정>

또한 WP가 인터뷰한 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새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미, 북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승계하고 대북 제재를 대폭 완화해 주기 바랐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일부 동조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직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섣부른 판단 유보 필요>

다만, 이날 백악관은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완전히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의 입장만 내놓은 만큼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한 외교 해법이 무엇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해리 카지 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공식적인 정책 발표를 내놓기 전에는 트럼프와 오바마 시기의 접근법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을 이뤄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주도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가 중요>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삼국은 대북정책을 놓고 계속해서 협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은 삼국 회의를 열어 대북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사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영?>

바이든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일부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경제 사회 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 언급한 유연한 외교적 접근은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덧붙여 신범철 센터장은 사키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 대북정책 최종안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으며 대북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바뀌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 즈음 어딘가에 위치한 대북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글에서도 말했듯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나오지 않아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펼쳐나갈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리더 간 일괄타결의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고민한 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국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