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세금 인상 예정, 사회주의적 이상이라는 공화당에 맞서 부자증세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 19 경기부양 안으로 마련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1조 9000억 달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을 담은 ‘미국인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2조 3000억 달러), 중산층 ‘블루칼라’의 복지 확대 방안인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1조 8000억 달러)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연이어 내놓은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향후 10년 동안 정부 재정지출을 6조 달러 늘리겠다는 제안이라며 기업들과 부자들이 벌어들인 부를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설 중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의 정책은 루스벨트, 아이젠하원, 케네디 전 대통령들의 정책을 계승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1933~45년 재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1953~61년 재임), 존 F. 케네디(1961~63년 재임) 등 3명의 전임 대통령을 모두 계승한 것이며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큰 정부’ 구상을 21세기라는 현시대에 맞게 통합,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보다 기업과 시장을 통해 경제를 꾸려가려 했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전대의 대통령들의 업적>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0년대에 정부 자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한 것으로 유명하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1950년대 주와 주를 잇는 현대식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한 탐사계획을 추진해 세계 경쟁국들을 압도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활용법>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은퇴 후 연금이나, 의료, 소득 지원을 넘어 무상교육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나 인프라 투자를 교량이나 도로 등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개념이 아닌 근로자가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고속 인터넷과 간병 서비스 지원 등으로까지 넓게 확장해 재정의한 것, 반도체부터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중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탄소 배출 절감을 주도하는 등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 목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바이든은 이미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특히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미 의회 연설에서 더 이상 미국 경제에서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으며, 정부가 부유층이 아닌 중하위 노동 계층을 위해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지출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과 부유층을 위해 시행했던 감세를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본이득세부터 세무조사 등까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법인세 인상 및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서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아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거센 반발 “중산층에도 악영향”…“사회주의적 이상”

<세금 감면 덕에 코로나 19 전에 최고의 시기>

미국의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연설 직후 코로나19 강타 직전의 미 경제는 지난 수십 년 간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감세 덕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금 인상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늦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주의적 이상일뿐, 현실과 맞지 않아>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반론 연사로 나섰던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미 국민들이 요람에서 대학까지 가는 삶의 과정에서 더 많은 지출과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최고의 미래는 정부의 계획이나 사회주의적 이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공화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툰 상원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은 민주당이 사회주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하는 미국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들었습니다.

 

<50% 이상 동의하는 바이든의 낙수효과 비작동에 대한 발언>

하지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바라트 라마무르티 부위원장은 6조 달러 투자 계획의 추진 원칙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민 2명 중 1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에 지지 의사를 내비는데,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부가 아닌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발언과 관련해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51% 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보고 한국도 세금을 올린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도 저 같은 소시민들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아.. 이건 부자 증세라서 애당초 저랑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