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갓갓' 주요 공범 중 하나인 안승진,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선고 받다(항소 이유, 동일 결과 선고 이유 등)

n번방 사건의 '갓갓' 주요 공범 중 하나인 안승진,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선고 받다

 

n번방 사건의 '갓갓' 주요 공범 중 하나인 안승진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인데, 박사로 불리던 조주빈이나 갓갓으로 불리던 문형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승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개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은 2019년 2월경 있었던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 중 가장 악질적이었던 박사방의 경우, 2,000건 이상의 거래내역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이며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추적단 불꽃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이 트위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12월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인 리셋(ReSET)이 시작되며 증거 수집이 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 n번방 관련 10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세간의 관심 속에 사건 수사가 급속히 진전되어 2020년 3월 16일~17일 텔레그램 본사 운영진들의 협조와 경찰의 수사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었습니다.

아래는 n번방 사건의 주요 가해자 명단입니다.

 

n번방 사건의 주요 가해자 명단

 

 

2. 안승범은 누구인가?

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갓갓)의 공범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유포와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2020년 6월 15일 구속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신상 공개가 결정되어 23일 마스크, 모자 없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승범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4월경에 만 12세의 여아를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문형욱 지시로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관련된 성착취물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승범이 문형욱과 함께 n번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6월 공개된 안승진의 모습

 

3. 이번 항소심은 왜 이루어 졌으며 결과는 어떤 것인가?

안승진은 1심 선고 직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취하한 상태였지만 검찰은 "형이 약하다"며 항소해 열리게 된 2심입니다. 뒤늦게 양심을 찾은 듯하지만 검찰도 항소할 정도의 사건이니 아마도 안승진은 본인의 형이 늘어날 것을 염려한 행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재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공범으로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안승진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더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