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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사건 요약정리 및 1차 재판 내용 정리

by ruahryu 2021. 4. 23.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석 씨는 역시 법정에서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는 석 씨의 모습

1. 구미 3살 여아 친모 석씨 사건 요약정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또 지난 2 9일 본인의 딸의 집에서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고 이불과 박스로 시신을 땅에 묻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아가 석 씨의 딸의 아이일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지만 DNA 검사와 혈액형 등을 유추해 보았을 때 숨진 아이는 석 씨의 아이이며,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던 석 씨의 딸은 본인의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건 요약>

1)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3세 여아 발견

2) 석 씨가 신고, 석씨의 딸이 3세 여아를 버린 매정한 엄마가 됨.

3) 알고 보니 숨진 여아는 석씨의 아이(DNA 검사, 혈액형, 다른 정황 증거들을 통해 파악)

4) (그렇다고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매정한 엄마는 아이를 바꿔치기당하고 아이를 잃어버린 불쌍한 엄마였음.

 

석 씨는 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석 씨의 출산에 대해 휴대전화에서 관련 출산 앱을 사용하고 몸무게 변화 관리를 했다는 점과 임신·출산 관련 의류 구입 내역, 출산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회사 근태 내역 등을 확인해 석 씨가 출산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석 씨의 딸 B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여아의 혈액형이 B 씨와 전남편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숨진 아이와 석 씨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을 확인해 석 씨가 아기를 몰래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 1차 재판 내용 요약

일단 석 씨는 숨진 A 양과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당당하게 법정에 나왔으며, 석씨는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와 검사를 노려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작성한 석 씨의 혐의는 두 가지로 먼저 지난 2018331일에서 41일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와 석 씨가 낳은 딸, 즉 숨진 A양을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혐의는 지난 29숨진 A 양을 발견한 뒤 유기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일단 석 씨 측은 두 번째 혐의인 사체 유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이를 바꿔치기한 사실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 씨의 국선변호인인 서안교씨는 석 씨의 말 그대로 출산한 적 없다는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한 번 보고 두 번 석 씨를 보았는데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바뀐 아이의 행방 등을 법정에서 밝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사팀은 기소 이후에도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출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석 씨에 대해 검찰이 이어지는 재판에서 석 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구미 3살 여아의 안타까운 사망과 연계된 친모 석 씨 사건을 요약정리해보고 1차 재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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