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NGO의 세대 별 역할 구분과 NGO 활동의 정당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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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GO의 세대 별 역할 구분과 NGO 활동의 정당성 확보 방안

by ruahryu 2021. 6. 14.

1. NGO의 역할

NGO의 역할은 4세대로 구분 지어 말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세대는 식량, 의료, 주거 등 당면한 결핍이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구호와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자립적인 지역행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개발로 거시적인 제도적, 정책적 맥락에 개입하거나 정부나 다자간 기구의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4번째 세대는 광범위한 사회적 비전을 촉진시킬 민중운동을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NGO 4세대 단계별 역할

 

2. NGO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개발 NGO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대 되면서 개발과정에서의 NGO의 개입에 관한 규범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국가와 NGO 같은 다른 기구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개발과정에 지도력, 조직화, 자원 분배 등의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정당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정당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는 건 크게 국가의 작동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형식적, 절차적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과 국가가 성취할 수 있는 결과와 관련한 실질적, 목적적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형식적,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개발 NGO가 국가와는 달리 그 형태가 사적이며 자율적이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이라 할만한 토대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남반구 국가 내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과의 관계에서 자기 요구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필수적인 검토 없이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목적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개발 NGO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개발과정에 전체적으로 이루운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사업 재원 확충과 같은 사익을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동이 서로 상충되며 실절적, 목적적 판단기준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3. NGO 활동의 정당성 확보 방안 - 대표성 확보, 특유의 가치 추구, 유효성 도출, 자력화 지원

대표성은 NGO의 투명성, 책무성, 참여를 말합니다. 이는 NGO가 정부 및 다자간 개발프로그램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인데, 투명하고 책무성 있고 다른 주체와 진정한 동반자적 정신으로 행동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혜집단에 대한 하향 책무성과 기부자, 원조 제공 정부에 대한 상향 책무성을 동시에 지닌 다중적 책무성을 띄는 NGO가 대표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NGO의 특유의 가치는 자발성과 연대, 가치헌신이 NGO가 가진 특유의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NGO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성은 NGO의 활동이 빈곤완화, 교육, 보건 등 인간개발지수 향상 등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효성에 대한 과장되지 않은 객관적 측정과 지나친 영향력 확대에 따른 모든 국민을 위한 신뢰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결여 대한 우려가 있지만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NGO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자력화는 최극빈층을 비롯한 개인들이 자기 생활을 직접 통제하는 바람직한 과정을 의미하는데, 자조와 자립, 집단적 의사 결정과 집단적 행동, 참여적 방안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력화는 개발목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자력화를 이룩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며, 자력화를 위해 노력하는 개발 NGO의 활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GO가 자력화의 수단으로 적합한 이유는 지방 공동체가 자기 스스로 개발 목적을 결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NGO 특유의 가치인 연대성과 자발성이 자력화와 공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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