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국제사회 접근 방식 정리

북한은 현재 자국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자 국제사회는 여러 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의 주민들을 돕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과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북한은 1995년 홍수로 인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식량지원,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보위협으로 인한 대북제재와 코로나 19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 19를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코로나 백신 지원부터 홍수 이재민 지원까지 모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시각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북한의 현 상황과 위기 배경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588만 명의 북한 전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영국 개발이니셔티브, 2021).

 

결국 북한은 스위스 NGO ACAPS가 발표한 인도주의 접근성 개요 보고서에서 북한은 6개월간 인도주의적 접근이 가장 악화된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기 상황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부터는 더욱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와 북한의 국경봉쇄

코로나 19를 이유로 장기간 국경 봉쇄를 이어오고 있으며, UNICEF, WHO, WFP, ICRC, IFRC 등 국제기구 직원들도 평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2년 여 가까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대북지원 인도주의 물품들 역시 중국 다롄항에서 반입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WHO가 지원한 코로나 19 의료품이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리스크로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접근 현황

UN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5년 홍수로 전 국토가 유실되어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당시 국제사횡에 최초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UNICEF, WHO, WFP, ICRC, IFRC 등 국제기구들은 대표단을 북한에 상주하게 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지역사회의 취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안보위협으로 인한 대북제재와 코로나 19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은 국경을 전면 봉쇄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코로나 백신 지원부터 홍수 이재민 지원까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