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협약에 대한 정리

개발협력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국제협약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약속한 국제협약이 어떤 것이 있고, 그 협약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 환경 협약의 흐름

1.1 최근 가장 큰 이슈인 환경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제적인 환경회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환경 회의는 실무자들이 하는 회의는 아니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회의인데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협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주로 한 협약들 중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2 1970년대 환경 회의

1970년대가 국제협약을 준비하던 최초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이 많았고 협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특별히 뚜렷한 협약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72년에 UN 인간 환경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람사르협약, 런던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들이 최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3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1980년대에 들어서 1983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87년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처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고, 환경과 개발이 이전까지는 충돌했지만 그때부터 환경과 개발에 대한 공통으로 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

 

1.4 1992 리우협약

1990년대에 들어서 다시 UN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됩니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이후 5년이 지난 1992년에 리우협약과 리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제 21이 채택됩니다. 

 

1.5 2002 세계 지속가능 발전 회의

2000년대 들어서 2002년 세계 지속가능 발전회의가 이제 개최되었고, 여기서 이제 각국의 국가발전 및 이념 전략이 경제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대부분 전환하게 됩니다. 

 

2. UN 인간 환경회의

2.1 첫 국제 환경 회의

주요 국제환경회의가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 첫 회의가 UN 인간 환경회의입니다. UN 인간 환경회의는 환경문제를 국제적 어젠다로 올린 최초의 범세계적인 회의입니다. 스톡홀름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스톡홀름 회의라고도 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2 UNEP 창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1973년 유엔 환경계획, UNEP이 창설되게 됩니다. 20년 만인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가 이어서 열리게 됩니다. 이 UN 환경개발회의는 UN 인간 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리우회의로 개최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발전 개념을 도입해서 환경과 개발이 이분법적으로 사고되지 않도록 그 구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UNEP 로고

 

2.3 환경에 대한 다각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는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세계의 주요한 환경 관련 3개의 협약인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협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3.1 UN 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3대 국제 환경 협약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3대 국제환경협약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 1) 기후변화 협약이 있고, 2) 생물다양성 협약, 3) 사막화 방지협약이 있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이 3가지 협약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고, 개발협력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협약입니다. 가입 국가가 각각 192개국, 168개국, 194개국이 될 만큼 중요하고, 이 세 가지 협약 모두 지구의 환경의 핵심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2.3.2 각 협약이 갖는 의미

기후변화 협약은 많이 알려진바처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절감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지구 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막화 방지 협약은 무리한 개발, 특히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동남아의 산림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 많이 벌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막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토지에 대한 문제, 사막화 방지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3. 1992년 리우 회의

3.1 리우선언과 의제 21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협의된 지구환경과 보전 문제를 협의한 회의인 Rio Earth Summit, 리우회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했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산림 의정서 등 3가지 협약을 체결합니다.

3.2 27개의 원칙을 제시한 리우선언

리우선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지구 헌장이라고도 하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7개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고,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제 21은 리우 선언에 따른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구환경보전의 기초적 장전이 됩니다.

 

 

3.2.1 UN 지속 가능한 개발위원회 설치

UN 지속 가능한 개발위원회는 세계 각국이 의제 21에서 채택된 사항을 준수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UN에 설치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바로 리우회의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4. 2002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

2002년 지속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92년 리우회의 이후에 지구촌 최대의 환경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측면이 골고루 다루어진 진정 회의의 이름대로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5. 2012년 리우+20 

5.1 UN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 

리우회의로부터 20년이 지난 2012년, 즉 Rio+20 Summit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좀 더 발전된 논의를 시작합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92 이후,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두 번째 회의가 되겠지요. 여기서 UN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 UNCSD라고 불리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UN 주관 하에 각국 정상과 정부대표가 만나서 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들의 대표자가 세계 정상들이 지구 환경을 해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상회의입니다.

 

Rio +20 the future we want

 

5.2 우리가 원하는 미래

여기서 나온 단어가 녹색 경제, Green Economy라고 하는 의제가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최종 성명이 발표됩니다. 성명에는 지구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사막화, 어류 자원 고갈, 오염, 불법 벌목, 생물종 멸종 위기, 지구온난화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5.3 경제 침체와 환경 문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인 녹색경제로의 이행도 강력하게 촉구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그러나 경제 침체를 겪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실상 그 환경과 개발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의 변화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전망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면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생태 보전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6. 2015 UN 기후변화 회의와 파리 기후협정

2015년 UN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 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회의입니다. 

 

6.1 파리 기후협정의 특징

또한 2015년에는 파리에서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파리 기후협정’이라고 하는 이 협정의 특징은 기존의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만 파리협약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개발도상국에도 부과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자국이 이행할 수 있는 목표를 전 세계에 제시하고 전 세계가 그 목표를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관리, 감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이 목표에 대한 이행은 5년 주기로 이뤄지고,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 행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6.1.1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한국의 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 예상치 대비 37% 감축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한국은 7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 7위가 되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도, 중국과 같은 나라들도 지금 현재 자국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온실 가스를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글 요약>

•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되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은 환경, 그리고 그와 함께 사회, 경제적 목표가 모두 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3대 국제환경협약으로 꼽힙니다.
• 2015년 가장 최근에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 개발협력의 환경 분야를 고민하실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협약, 특히 온실가스 관련된 파리협정,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생각하시면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행하시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