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UN과 시민사회 NGO와의 협력 관계 분석

1. UN 경제 사회 이사회와 NGO와의 관계

<NGO와의 관계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한 UN 경제 사회 이사회>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보건 등 안보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6대 주요 기관 충 하나인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는 초기부터 NGO가 유엔 체제에 진입하는 주요 기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1946년 31개의 NGO가 경제 사회 이사회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오늘날에는 5,591개가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이사회는 NGO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설립하여 국제연합 헌장 71조에 근거하여 NGO와의 협정 체결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NGO는 활동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세론을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며, UN은 NGO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에 기초한 정보와 조언이 긴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범주의 협의 지위 부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NGO에 세 범주의 협의 지위를 주는데 일반적 협의지위, 특별협의지위, 명부상의 협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NGO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서는 아니지만 조언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 지위를 획득한 NGO들은 현장의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가 분석을 제공하고 조기 경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 및 이행의 지원,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권한은 국제회의 및 행사 참여, 국제행사에서 서면 및 구두 의견서 발표, 유엔 구역 출입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 협의 지위는 포괄적 협의 지위를 가진 NGO라고도 불리며 실질적으로 경제 사회 이사회가 다루는 의제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어 다면적인 목표와 활동 영역에 있어서 공헌이 기대되는 광범위한 범위의 국가들을 대표하고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NGO입니다.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NGO는 특정분야 협의 지위라고도 불리며 인권과 환경 등과 같은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다루는 이슈의 일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NGO로서 특정분야에 공헌이 기대되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NGO입니다. 

 

명부상의 협의 지위는 경제 사회 이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타 협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NGO로 UN 사무총장이나 NGO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경제 사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명부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2. UN 총회와 NGO

<UN 전 지구적 회의와 NGO>

UN 총회와의 관계는 전 지구적 회의 참여와 특별총회, 정기총회에서의 NGO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 회의의 경우 UN이 UN 밖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전 지구적 회의로 비교적 쉽게 공인을 받아 정부간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 준비과정에서 정부 대표들과 상호작용하고 NGO들 간의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지구적 회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UN은 전지구적 회의 개최 횟수를 줄이고 특별총회로 대체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UN 특별 총회와 NGO>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되는 특별총회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협소한 회의시설로 인해 참여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 지구적 회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더 엄격하고 제한적인 규칙, 제한적인 물리적 접근성, 불규칙한 회의 일정, NGO의 참여에 대한 부족한 재정 등이 NGO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소입니다. 특별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NGO의 참여 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UN 과 NGO의 관계는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