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민사회의 정의 및 구성요소, 가능성과 한계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 지구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앞으로의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주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구시민사회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키가 될 가능성을 가졌지만 한계 또한 보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지구시민사회를 정의하고 지구시민사회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지구시민사회의 정의

지구시민사회의 근원은 당대의 지구가 겪었던 위기를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 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돌파하려고 했던 과거의 역사적 시도와 이념들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내세웠던 국제사회는 독립적 자유, 안보, 평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법에 의한 주권국가들의 연합을 주장했고 이는 UN의 설립으로 일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세계 사회는 영토의 제약을 넘어 개인의 보편성을 근거로 형성된 상호의존적 공간을 주장했고 이는 WTO를 설립하며 일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지구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세계 공동체(국제사회)와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공공체(세계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시민사회는 국가와 자본을 감시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민주화하는데 기여하는 각국의 시민사회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구시민사회의 구성요소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표현하듯 지구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도 3개의 요소가 필요한데, 각 요소는 지구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지구시민, 가치로서 지구문화, 그리고 조직으로서 초국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지구시민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지만 의식과 활동은 전 지구적 틀로 바라보는 탈 주권적 행위자입니다. 국가적 경계를 넘어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위자입니다. 

지구 문화는 지구시민이라는 주체 형성을 위해 공유된 가치, 시각을 가진 집합적 행위자로 형성시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구시민 공통의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경을 초월한 시민사회 간 연대감 및 소속감 형성을 하게 합니다. 

초국적 네트워크는 지구시민이 지구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자 조직이며, 지구 시민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수준의 담론을 초국가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상징적 결합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합니다.

 

 

지구시민사회의 가능성

위 지구시민사회 구성요소인 지구시민, 지구문화, 초국적 네트워크가 확립되면서 전 지구적 사회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기준 신자유주의 삼위일체라 불리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 무역기구를 겨냥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새롭게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에는 지나친 채무를 반대하는 주빌리네트워크, 세계 무역기구가 주도하는 다자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비아 캄페시나, 금융자본 통제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를 위한 시민연합인 ATTAC 등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구적 운동들은 지구정의라는 마스터 프레임을 매개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구정의운동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정의 운동이 구체화된 실천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사회 포럼입니다.

세계 사회포럼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아닌 지구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회의로 다양성을 지향하고 비정부적 중심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회의입니다. 

지구정의라는 목표를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이자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구시민사회 한계

지구시민사회가 직면한 장애물은 연대의 지속가능성, 선진국과 후진국 사회운동 조직들 간의 불평등, 연대활동의 투명성, 국가와의 적절한 관계 형성 등 4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대의 지속가능성은 각 운동 조직 내부에서 국제연대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국내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연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회운동 조직들간의 불평등은 초국적 네트워크의 내부에서도 남반구와 북반구의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들 간의 재정적 차이로 인해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연대활동의 투명성에 있어서도 때때로 발생하는 조직운영상의 불투명성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함과 동시에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에 대한 물적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결과적으로 사회운동 조직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시민사회 한계점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국내 사안의 시급성 및 재원부족으로 답보 상황에 있는 연대활동들을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 적극적 활동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초국적 공간 연결을 위한 중개인의 배양 및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쌍방향적인 소통과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단방향적인 움직임을 극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