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가계 대출 상황과 금통위에서 밝힌 기준금리 인상 시점

8월 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초저금리로 인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런 결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이 변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모습

 

1. 7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논의 사항과 8월 일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통위에서 다수 위원들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이 원활히 돌아가는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다는 식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금융 불균형에 따른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다음 8월 회의 때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당장 한 달 뒤인 8월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이 자명해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금융통화위원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내수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8월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기준금리 전망 시기를 8월로 추측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2.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이주열 총재의 경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무게중심을 금융불균형 리스크 억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주목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조 6천억 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전년동기대비 30조 4천억 원 늘어나면서 역대 3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조 3천억 원 증가하면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들은 금융불균형 리스크 증대에 따른 위기감이 느껴지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도 최근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의 자산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의 누적 증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금융분 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한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3. 하지만 8월 금리 인상의 변수는 코로나 19 재유행

하지만 최근 급속도로 다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가 막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에 공개한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300개사 가운데 57.3%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15일 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에 대해 통화정책보다는 집중지원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효과가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월 들어서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면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무리가 있을 것이지만 이주열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 확인되는 대로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