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변화와 박근혜 정부 및 해외 사례 비교,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정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폭 올랐다고 보이는데, 노동계와의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변화와 박근혜 정부 및 해외사례를 비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변화 및 해외사례 비교, 출처 :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1. 문재인 정부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

2017년 출벌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상향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며 큰 폭의 상승을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2017년 31만 6000명에서 9만 7000명으로 급감하자 이후 2020년엔 2.87% 상승, 2021년엔 1.5% 상승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 6,470원에서 9,160원까지 오르며 42%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와의 비교

과거 이명박정부는 5년간 최저임금을 3,770원에서 4,860원까지 1,090원 올렸습니다. 약 29% 상승한 수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4년간 4,860원에서 1,610원 상승한 6,470원까지 올렸으며, 연간 평균 402.5원 상승시키며 약 33% 인상했습니다.

 

 

 

3. 해외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문재인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시급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9.0%인데, 영국이 5.6%, 일본 2.8%, 독일 2.0% 미국은 동결되었습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62.6%, 영국이 55.1%, 독일이 48.2%, 일본 43.6%, 미국 31.6%로 미국과 비교한다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최저임금은 경영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왔고, 해외사례처럼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발달한 미국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만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본은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었고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1만 원 달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키우면 소비가 늘어 결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정부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이 실제가 될 수 없다는 이론이 실제로 벌어지다보니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결제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1만 원까지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후기 케인즈학파들이 주로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을 정부가 한국에 맞춰 도입하였는데, 경제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주류 경제학에 편입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와 공급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파이 중 일부를 노동자에게 양보하였지만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동자가 갖게 되는 일부 파이 역시 줄어들게 되면서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9천원 이상이 될 경우 노동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일자리 13만 4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저시급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이나 자동화 또는 무인화를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과 주 52시간제 확대 운영, 코로나 19 4차 대유행까지 고려한다면 일자리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국내지위를 모두 내려놓으면서까지 피하려 했다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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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것인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듯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결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