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가능성과 해외사례, 관련주 분석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를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해외사례는 어떤지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밝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1. 기본소득의 정의와 이재명 지사의 공약

기본 소득이란 말그대로 재산, 소득, 노동 의지, 고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들에 기본적인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고 밝히면서, 국가 재원 형편 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 이행 방안은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 제공이며,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다면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 과세 등으로 할 예정이며,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 확보하고 조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하여 25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국토보유세 1%가 약 50조 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탄소세는 국제 기구의 권고에 따라 적용하게 될 경우 연 64조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면서 이 재원의 일부는 탄소 제로 산업 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이재명 지사가 평소 자주 애용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대통령 임기 개시 다음 해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1회 지급을 시작하여 연 4회로 늘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이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이러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며 이를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 기본소득제에 대한 주요 인사의 입장 및 여론조사 결과

같은 여당의 대선 경쟁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이며 실시되려면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소득과 관련해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장 안을 발의했습니다. 

 

 

 

3. 기본소득제 도입 해외 사례를 통한 가능성 분석

기본 소득제를 실험해본 해외 사례들이 꽤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지자체 별로 부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범실시를 논의 중에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아이슬란드, 스페인, 독일 등이 해당됩니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 주에서 2017년 1인당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의 기본 소득을 실험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3년 동안 4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지만 1년 만에 재정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핀란드 역시 2017년에 2년 동안 2천명을 대상으로 연 840만 원 규모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실험은 2년 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실험 종료 이후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역시 2016년 성인 1인당 월 3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국민투표 결과 무려 77%의 비율로 반대에 투표하여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4. 기본 소득 관련주 분석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업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통 기본소득 관련주 종목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전자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을 꼽습니다. 모바일 결제, 소액결제와 관련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관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

코나아이는 스마트카드 관련 솔루션 및 카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스마트카드의 핵심기술인 자바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IC 칩 OS인 COS를 자체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코나아이는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업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동사 사업은 전자결제 사업, O2O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 결제 부문 사업에 휴대폰 소액 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이지웰>

현대이지웰은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종합의료정보, 여행 관광 서비스, 멘털 헬스케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체 운영 관리하는 사내 복지제도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