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감형 판결로 42년형, 감형된 이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선고에 대해 조주빈 측과 피해자 측 모두 각각의 이유로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서로가 아쉬워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짓을 한 조주빈의 모습

 

1. 조주빈에 대한 판결 과정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후 첫 재판에서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의 문광섭 부장판사는 6월 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3년을 감형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 조주빈 측의 반응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한 부정>

조주빈의 아버지는 일단 피해자께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나 범죄단체 조직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조주빈의 아버지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아들 문제로 피해자분들과 사회에 큰 파장을 드려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회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판결?>

이어 본인 아들인 조주빈이 지은 죄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범죄단체 조직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끼리 범죄 집단을 만들 수는 없으며 사회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범죄단체 조직죄의 첫 사례>

조주빈의 아버지는 피해자분들에겐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사죄할 것이라며 성 관련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무기징역, 사형이 내려지더라도 상응한 벌이라면 받아야 하겠지만 범죄 집단 죄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아버지에 더하여 조주빈의 변호인은 사이버 성범죄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따지는 첫 사례다 보니 법원과 변호인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변호인 측은 박사방을 범죄 집단이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주빈의 변호인은 상고 가능성에 대해 피고와 피고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3. 여성단체의 반응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처벌 필요> 

반면 여성단체는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보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선고가 끝난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보다 3년 감형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박사 방 관련 공판에서 엄벌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1000명 중 149명이 공무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1000여 명을 수사했고 이중 149명이 공무원이었다며 가해자들이 유별난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의 있는 누군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차별적 문화 근절>

공대위는 이어 n번방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 신체를 대상화하는 문화가 쉽게 용인되는 성차별적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조주빈의 엄벌에 그치지 않고 성차별적 문화가 근절되는 시작점이 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하는 사람들

 

공대위 소속 유영 활동가는 형량이 감형돼 다소 아쉬웠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노선이 한국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는 텔레그램 성범죄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가 계속 양산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며 누구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