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결국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블랙박스 영상 有

결국 가수 김흥국(63)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분명 네티즌들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토바이의 잘못이 커보여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지만 경찰은 다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씁쓸한 얼굴의 김흥국

<경찰의 검찰 송치 내용>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국의 사고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본인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었던 김흥국이 공개한 블랙박스>

당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흥국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 쪽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법원 사례>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호조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직접 대화하며 아픈 곳을 말할 기회를 주거나 차를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에 통증 진술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구호조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대부분 김흥국을 옹호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을 잘한다며 비꼬는 말들도 있었고 김흥국이 적색에서 좌회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토바이가 일부러 부딪힌건 전형적인 수법이 아닌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사기꾼들이 엄청 늘어날 것을 염려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함께 경찰들의 판단을 비판하는 살마들이 많았는데, 경찰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반문하거나 영상 속에서 분명히 오토바이가 그냥 가버렷는데 어떻게 조취를하라는 것인지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흥국 뺑소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김흥국 뺑소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