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예정(지원 규모,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현재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추진을 위해 추경안 규모, 편성 시기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늦지 않게 지급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위한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며 공론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현재가지 논의 중이고 발표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고, 지원금 규모는 어떠하며,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1.1 속속 보도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식들

확정된 소식은 아니지만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모아보면 지원대상, 지원금 규모, 시기 및 신청 방법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이례적인 재난 상황에서 현재까지 4차 재난 지원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1.2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유있는 정부의 세수

정치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검토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검토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올해 세수가 여유 있을 것으로 관측되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추경안 평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1.2.1 증가한 세수 예상액

올해 초 예측된 국세수입은 282조 8천억원이었는데, 현 상황에서 분석할 땐 이보다 약 17조 원 늘어난 3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약 19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보다 올해 재정여건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안 편성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차를 제외하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오고 있는 전 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되도록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지원금 규모

지난 1차 전국민 전 국민 보편 지급 재난지원급은 약 14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는 1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차 재난 지원금은 1차 지급 때 가구별로 지원한 것과는 다르게 국민 1인당 개인별 지급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논의 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많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9월 지급을 위해서는 7월 중에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올해 6번째 추경을 통해 5차 재난 지원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1차 보편 지급 때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되었고,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은 기준을 판단해야하는 선별지급 신청방법보다는 간편하고 지급 또한 더 빠르게 지급되어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영업자 손실 보장법

현재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 보장법 또한 통과되어 지급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7월 추경안은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 규모, 편성 시기,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디는 5차 재난지원금 소식들이 나오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