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백신 공급 계획과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백신 접종 문제상황 정리

 

정부의 백신공급 계획은 거창했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율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상으로의 복귀에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비판하는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

1.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홍남기의 정부를 믿어달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신뢰 하시나요?

 

홍남기 : 외교적 통로로 추가적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정진석 : 국민은 정부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

홍남기 : "믿으셔야 한다“

 

- 2021. 4. 19. 국회 대정부질문.

 

<그대라면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있겠소?>

마치 몇 년 전 유행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믿으셔야 합니다, 예서 어머니”를 반복하는 김주영 코디의 대사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백신 공급 대책은 크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처참한 백신 접종 현황과 그 동안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했지만 전혀 사실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대화에 이어 정진석 의원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일침하였으며, 홍남기 총리대행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 모더나 백신 2분기 공급 예정, 그런데 모더나 홈페이지에서는 1분기 지연 예정?>

얼마 전 13일에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가 2분기 백신 공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주요 내용 중 하나가 7월까지 미국에 1억 회 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과 그 외 지역의 공급은 1분기 늦어질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모더나 백신은 3분기나 돼야 들어올 전망이며, 2분기 모더나 백신 공급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슬프고 비참한 것은 한국은 아직 구경도 못해본 모더나를 접종한 나라는 36개국으로 과테말라, 르완다도 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K-방역 타령을 하며 아직도 방역이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코로나 19 이전의 생활처럼 돌아간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 국민들은 4차 유행 직전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노마스크 및 집단면역 선언! 이스라엘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었다. 국민을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노마스크 및 집단면역 선언! 이스라엘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 가장 중요한 건

 

 

2. 정부는 자나깨나 K-방역 타령

<4월 12일자 K-방역 자화자찬>

4. 12.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며,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K-방역의 성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 솔직히 처음엔 백신이 없었으니, 떨어지고 방역하는게 답이였지>

솔직하게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 우리가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를 최소화 한 것은 인정해 줄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 밀도, 인구 수를 가진 국가 중 방역에 실패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 국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신만이 답이야. 이 백신거지야>

하지만 지금의 한국을 국제사회가 정말 인정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 등을 향해 사치스런 시간 혜택을 누렸고, 다른 나라 백신에 의존한다고 꼬집었으며, 백신 공급이 늦어지게 되어 경제 회복에 대한 탄력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보다 더 느린 접종 속도를 보일 정도로 느린 접종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스가 총리가 화이자 백신 72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며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화이자 백신 7200만명분의 물량은 한국이 계획한 전체 백신 물량 7900만 명분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 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화이자 or 모더나, 한국은 AZ or 얀센>

싱가포르는 국민들에게 화이자와 모더나 중 백신 선택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부작용이 높고 효능도 낮은 AZ와 얀센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싱가포르는 작년 4월부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팀을 꾸리고 백신 확보에 나섰으며, 싱가포르 총리는 사태의 시작부터 물밑에서 조용히 백신 확보를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1년 내내 K-방역만 자랑해온 한국 정부가 지금에서는 백신 후진국이 되었으며, 심지어 백신거지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스크 벗은 이스라엘, 백신 원조에 나서기도>

꽤 많은 언론들이 다룬 것처럼 이스라엘은 백신 확보를 위해 모사드까지 동원하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루 만 명이 넘던 확진자가 40명대로 줄었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접종해 집단면역을 만들어 내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분쟁 국가인 팔레스타인에도 백신을 건넸습니다. 백신을 이제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백신 구매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한국

<정부도 인정한 코로나 사태 초반 안일한 태도>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의 백신 공급 부족의 1차 원인은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라 백신 구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안일함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홍남기 총리 대행도 위와 같은 판단을 했던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기에는 한국의 확진자가 100명 내외로 지금과 같이 심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제는 걸렸을 때 쓰는 거고, 지금은 백신이 필요하다고>

또한 치료제 개발에 과도한 기대를 부추겼던 것도 K-방역의 정치적 활용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행태가 지금의 문제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치료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안 걸리게 해주는 백신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 강조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백신이 없으면 거리두기고 방역이고 백날 노력해도 코로나 19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처참한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며 홍남기 총리 대행의 말을 믿어달라는 말을 신뢰를 해줄래야 해줄 수 없지만 정부의 백신 확보를 위한 뒤 늦은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최대한 빠르게 한국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