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찬성과 반대 의견, 해외 사례 등 주요 쟁점 정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설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의 주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1.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다시 시작된 논쟁

수술실 CCTV 설치는 꽤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늘 의협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최근 의협은 성명을 발표하여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즉각 보류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

<의사도 사람, CCTV 감시는 과도한 긴장 유발>

CCTV의 설치는 의료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시 집중력 저하, 과도한 긴장 유발로 인한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어적 소극적 대처 가능성>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상황에서 의료진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어 결국 환자의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빈번한 의료 분쟁에 따른 피로도, 스트레스 증가>

환자와 보호자가 불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CCTV 열람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빈번한 법정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술이 중요한 특정과에 대한 기피현상 증가>

현재도 수술이 힘들고 노동강도가 높은 흉부외과, 외과 등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 많은 특정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특정과 들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킹 등 의료정보 비밀 보장 권리 침해 우려>

아울러 영상에 대한 접근 경로가 많은 점을 들어 해킹 등을 통해 CCTV 설치가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의사들은 CCTV 논의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 의사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내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동료들의 시선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제동 장치이며, 이러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해외에도 없는 사례>

미국은 2015년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로 인해 병원 수술실내 CCTV 설치가 본격 논의가 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반발로 어떤 주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5년 위스콘신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에 다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역시나 의료 단체의 반대 등 논란이 커지면서 법제화가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프랑스는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의견>

이번에 야당 국민의 힘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입장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 규명의 목적에서 설치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국민 건강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 성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

<은폐성으로 인한 범죄 발생>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수술실 내부의 은폐성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이 벌어지고, 의료사고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신마취 이후 발생한 일은 없던 일>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마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한 사안>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80% 이상의 국민들이 환자 인권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국가 인원위원회도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는 배타적 특권의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2019년에 도내 공공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이라고 주장하며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직 중 성범죄 1위 의사>

또한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이며, 신체 방어권이 전혀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015~2019년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중 성범죄 발생 1위가 의사였고, 대리수술, 공장식 분업 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CCTV 설치는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는 의사들의 정당성 입증 수단>

아울러 의사 입장에서 오히려 수술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에 의해 현재 3개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23일 해당 법안들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