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국내지위를 모두 내려놓으면서까지 피하려 했다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법인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나 글로벌 경영에 전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해외 사업에 집중하는 올인 행보라고 보도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과 김범석 의장

 

1.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국내 직위 사임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보도가 오늘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쿠팡 법인 관련 모든 직위를 사임한 김범석 의장은 뉴욕 증시에 안착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뉴욕 상장 법인 쿠팡 Inc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글로벌 사업 확장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쿠팡의 주주총회에서는 김범석 창업자를 대신할 인사 선출이 있었으며, 전준희 개발 총괄 부사장과 유인종 안전관리 부사장을 신규 등기 이사로 선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직은 강한승 대표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2.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의 행보가 문제가 되는 이유 :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시도?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9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3월에도 거의 매일 밤새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그 전날에는 관리직 지원도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사망사고에 국회는 지난해 김범석 창업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자회사 전무가 대신 참석하였으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3.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됩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안전 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사만 처벌하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한 수위의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안전 의무를 위반해 해당 법인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국내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김범석 창업자처럼 공식 직위를 모두 내려놓게 되면 사실상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김범석 창업자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었고 사내 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작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의 시기에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한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할 당시 쿠팡이 본인의 회사의 위험 요소를 판단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의 위험 요인으로 자체 분석한 바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김범석 창업자와 쿠팡의 경영진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박상인 교수의 말처럼 김범석 창업자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