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정리

계속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날들을 보내실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그동안의 모든 피해를 100% 보상해주는 제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인해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체가 8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체 규모가 2조 4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소상공인 1명에게 지원될 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신속 보장 처리로 약 62만개 사업체에 대해 전체 지원 규모의 73%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대상 업종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5만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업 및 목욕장이 8.5%로 두 번째로 많고 학원이 5.2%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업종별 보상 금액으로 본다면 4.5%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의 평균 손실 보상금액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최대 1억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억 원을 전부 지급받은 업체는 330개로 전체 업체의 0.1%에 해당되는 사업체만이 해당되었습니다. 100~5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33%, 5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실보상 최저금액인 10만원을 받은 기업도 9만 개로 14.6%가 여기에 해당하면서 하한액을 받는 사업체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이렇게 3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위의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10월 27일,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10월 28일,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10월 31일은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속보상 기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4회에 걸쳐서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손실보상급이 당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0~7시 사이 신청자는 당일 10시 이전에 지급됩니다.
• 7~11시 사이 신청자는 당일 14시 이전에 지급됩니다.
• 11~16시 사이 신청자는 당일 19시 이전에 지급됩니다.
• 16~24시 사이 신청자는 다음날 새벽 3시 이전에 지급됩니다. 

 

현재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을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굉장히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리속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대단한 속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