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논란을 포함한 각종 논란 정리

코로나 19로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날 당시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기 위한 UN의 세계 보건기구(WHO)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WHO는 세계 시민들의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WHO의 본래 설립 취지와 역할, 조직, 그리고 WHO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O의 설립과 목적

세계 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구입니다. 1946년에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1948년 4월 7일에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WHO가 정식으로 발족한 날은 매년 ‘세계 보건의 날’로 기념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날을 '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챙기고 있습니다. WHO는 크게 두 가지의 직무를 맡고 있는데, 하나는 국제 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이고 두 번째는 회원국 간의 기술원조 장려입니다. 

2. WHO 설립 배경

1830년 콜레라가 유럽 전역을 휩쓸자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져갔고, 1851년 최초의 근대적 국제보건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1892년 국제보건 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02년 미국 워싱턴에 범미 보건기구(PAHO)가 설치되었고, 1907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국제 공공위생 사무소(OIHP)가 설치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는 국제연맹 산하 '보건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6년 세계 보건기구는 2차 대전 이전까지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해 활동했던 위 세 기구(PAHO, OIHP, 국제연맹 산하 보건기구)가 맡던 제반 업무를 모두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3. WHO 조직 구조

WHO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세 가지 주요기관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H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조직 특성상 세계 각지에 6개 지역 기구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 기구마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보건총회는 통상적으로 제네바에서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각국 대표가 모두 참가한다. 주요 직무는 2년제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하는 것과 주요 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세계 보건총회가 최종 결정 과정이 됩니다.

4. WHO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한국인 사무총장, 이종욱 박사

역대 사무총장 중 제6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년 5월 22일 뇌출혈로 타계한 대한민국 국적의 의료인이자 일명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렸던 이종욱 사무총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뒤를 이어 2006년 11월 9일 총회를 통해 당선된 마가렛 챈 박사가 선임되었다가, 2017년 7월 아프리카 출신 에티오피아의 아드하놈 전 보건·외무 장관이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종욱 전 사무총장이 모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찬사를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것과 비교하면, 그 이후의 사무총장들은 친중주의, 친일 주의 의혹 등 강대국에 약한 모습에 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습니다. 

 

5. WHO의 활동

전 세계적인 전염병 예방과 퇴치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0년 유사 이래 최초로 천연두를 완전히 박멸하는 데 성공하였고, 천연두와의 전쟁 과정에서 전 세계에 걸친 연락 체계를 수립하여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후로도 말라리아, 홍역, 소아마비 등 수많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범유행 전염병(팬데믹)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볼라,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WHO인데, 2010년에 들어 WHO가 추구하던 활동의 목적과 방향성 등이 변질되면서 이런 성과와 찬사들은 점차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대에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에 코로나 19 백신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WHO와 관련한 논란

[본질적 역할 부재 논란]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WHO가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WHO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보건과 관련한 의결을 진행하는 집단이나, 정작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증상에 불필요하게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등 중요한 일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독신 및 동성애자 장애인 분류 논란]

독신 및 동성애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WHO는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공표했기에 모순되는 행보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WHO의 해명은 장애인 분류를 설정한 것은 아이를 원하는 동성커플의 시험관 시술 우선권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동성 커플의 자녀 양육을 사실상 인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독신을 번식에 관한 한 장애로 분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 독신에 대한 장애 분류 논란은 장애와 질환을 두고 비롯된 오해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게임 장애 규정 논란]

2019년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면서부터 게임을 장애 또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 19 사태로 팬데믹 선언을 한 뒤에는 18개 국내외 게임 관련 회사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주장하며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성착취 논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한 틈을 타 세계 보건기구와 주요 NGO 구호 활동가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중 논란]

중국의 친중 간섭 강요에 의해 2010년대부터 WHO가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7대 총장 '마가렛 찬(Margaret Chan)'과 제8대 총장 '아드하놈'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논란들] 

• 2020년 3월 11일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WHO에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같은 취급 말라"는 항의에 코로나 우려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8일 아드하놈은 더 많은 시체 포대(body bags)를 보려면 그렇게 하라는 발언을 하여 여론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WHO 자금지원 중단을 지시했는데, 미국의 지난해 WHO 분담금은 4,9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은 537억 원 수준입니다.
•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한 달 안에 중국과 관련 없는 독립된 국제기구인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영원히 탈퇴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WHO 측은 추후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5월 30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고, 브라질 보우 소나로 대통령도 미국을 따라 탈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7월 6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WHO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즉시 미국은 WHO 탈퇴를 번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