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는 SDG 시대로 오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며, 국제기구, 기업 모든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환경 사업은 UNEP, 환경연합, 자연보전기구 등 환경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도 있고,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유럽 부흥 개발은행 등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UNESCO, FAO, 세계 보건기구(WHO)와 같이 다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국제기구에서도 지원 또는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 구체적 사례 소개
2.1 Green Climate Fund, GCF의 우간다 사업 사례
2.1.1 GCF는 어떤 기관인가요?
녹색기후기금은 Green Climate Fund, GCF로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글로벌 기금으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서 세계 3대 기금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UN 기후변화 협약 UNFCCC의 재정 메커니즘을 일부로 194개 회원국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15차 기후변화 회의에서GCF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서 2013년 인천 송도에 본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2.1.2 우간다 사업 사례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Wetlands Ecosystems and Associated Catchments in Ugands
[사업 개요]
GCF가 최근에 수행한 사업 중에 우간다 생태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회복 가능한 지역사회, 습지 생태계(Wetlands Ecosystems)와 저수지 사업 구축을 위해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배경]
우간다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별명을 얻은 나라로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호수라는 상당히 풍부한 수자원이 있지만, 또 많은 수자원을 확보한 반면에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도 많고, 늪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이러한 수자원 관리를 좀 더 지혜롭게 해야만 하는 실정이었고, 이에 우간다 지역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사업금액 약 4,430만 달러(약 5백억 원)를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업비 배분과 수혜자 수]
GCF가 주로 지원하였으며, GCF의 자금 외에도 UNDP의 지원과 우간다 정부가 매칭 펀드로 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수행은 UNDP가 담당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약 480만 명 추산되었는데, 이는 우간다 인구 전체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작물 개선) 습지 수문학 및 관련된 삼림 복구, 관리가 이루지고 있는데, 수문학이란 영어로 Hydrology로써 물과 관련된 학문을 의미합니다. 습지에서 물을 저장하는 집수와 연관된 과거의 농작물보다는 홍수나 물에 잘 견디는 작물로 바꾸는 농업 관행 개선 사업 및 대안적 생계 선택권을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대안적 생계 선택권 개선) 또한 대안적 생계 선택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빠른 시기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심어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작물 재배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한 작물을 심는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ICT 기술 도입)그리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한 농업기술, 일명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Conservation Agriculture라고 하는 보전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보전 농업이란 작물을 추수를 하고 난 이후 유기물들을 땅을 갈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여 토양이 피복되는 효과를 낳고, 비용 절감과 토양의 양분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 농부를 포함한 대상지역 주민을 위한 기후 및 조기경보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켜 홍수가 났을 때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 역량 강화) 결국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기후위험에 대해 노출되는 시간, 양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의 이름 그대로 Resilient Community 즉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2.2 아시아 개발은행 사례
2.2.1 아시아 개발은행은 어떤 기관인가요?
아시아 개발은행은 1960년대 초반 아시아적 특징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기구로, 196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본부를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31개국이 속해있었으나, 현재는 68개국이며, 그중 49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들입니다.
2.2.2 아시아 개발은행의 Rooftop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
[사업 개요]
아시아 개발은행의 스리랑카 사업이 대표적인 환경 ODA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Rooftop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는 스리랑카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금액 약 5,980만 달러를 투입해서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수행 계획]
사업내용은 옥상 태양광 전력 생산 시스템 설치라는 명확한 사업목표를 가지고 아시아 개발은행이 스리랑카에 장기대출을 제공하였습니다. 30년 차관과 7년 유예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출금은 스리랑카의 재정부를 통해서 민간금융기관으로 가게 되며 사업 대상 기관들은 일정 기준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관, 기업, 가정은 이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옥상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으면 설치를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력 비즈니스 시장 개발]
ADB의 스리랑카 사업은 태양광 전력 생산에 대한 펀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전력은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태양광 시장을 통해서 인프라 및 수익성 있는 하위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전력 생산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력 공급률이 20%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99%의 인구가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빠른 전력공급의 주요 원인은 사실 화석연료와 수력발전인데, 이러한 발전 방식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에너지 생산 방식에 비해 환경오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스리랑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미흡했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설비 비율이 훨씬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스리랑카의 깨끗하고 믿을만한 전력 공급에 대한 증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글에서 소개한 GCF 사례는 우간다의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계, 주변 생태계 등을 회복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수문학, 생태학, 사회학, 인문학, 경제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들이 결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전공이 아니라 여러 전공의 전문가가 모여서 다학제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협력 사업도 정부의 전략과 맞아야 성공한다.]
두 번째 소개한 아시아 개발은행의 스리랑카 태양광 설치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분야 전략과 GCF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리랑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올려서 공해를 막고 강수량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 부담 문제를 줄이 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는 전체 비중의 현재 8% 수준인데 이것을 조금 더 증가시키고자 투자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GCF의 방향성이 맞아떨어져서 사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정부의 정책, 전략과 사업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이런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제개발협력 진로의 첫 번째 단계,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지션 선택과 대학 전공 선택 (0) | 2021.05.16 |
|---|---|
| 1종,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할까? (0) | 2021.05.13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배경 및 과정, 각 목표들이 중요한 이유 (0) | 2021.05.12 |
|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논란을 포함한 각종 논란 정리 (0) | 2021.05.11 |
| 유엔의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 2021년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0) | 2021.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