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조치 연장(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이상 모임금지, 9시이후 영업 중지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여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정책은 12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리두기 정책에 더불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vs 2.5단계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단계와 2.5단계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지되는 업종도 많고 모임과 행사도 가능 인원수에 차이가 크며, 2.5단계가 되면 종교활동도 비대면 원칙입니다.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보건복지부 작성 표)

 

다중이용시설 관련 조치사항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관련 조치사항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동일학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다고 판단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스클럽 사장님들의 삭발 시위 등의 호소가 반영되었네요. 이러한 조치가 자영업자 분들에게 희망과 실제적인 도움으로만 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른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되면 사회 모두가 고통받으니까요. 방역과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들의 경제적 고통은 저희의 걱정을 아득히 넘어설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정 총리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번 추석은 그래도 선방하며 넘겼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설은 어떨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이며,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희망의 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