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ODA 자격증 공부 -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빈곤의 개념과 유형 정리, 빈곤에 대한 개념의 확장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KOICA ODA 자격증 공부를 하며 듣는 강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KOICA가 준비해둔 강의들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하나하나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주차의 국제개발협력과 ODA입니다. 먼저 이 글에서는 1주차의 국제개발협력 ODA 파트 중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빈곤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파트를 공부하며 지구촌의 빈곤 문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빈곤의 유형, 다양한 시각에 대한 분석을 해볼 것 입니다.

 

(1)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개념 내에서의 문제는 기본적 욕구에 따라 정의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빈곤의 개념에서는 단순히 의식주의 부족과 관련한 문제들로 기본적인 욕구를 정의 내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욕구, 사회 소속감에 대한 욕구,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 등 더 많은 내용이 추가 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빈곤 :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 • 다만 단순히 의식주와 관련된 정의에서 자유와 평등, 사회 소속감, 정치 참여 등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

(2) 빈곤의 유형

일단 빈곤의 개념을 기본적인 욕구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extreme or absolute poverty)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은 통상 하루에 1.9달러 미만의 소득(2015년 기준)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의 7억 명의 인구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 두 번째 유형은 차상위 빈곤(moderate poverty)을 들고 있습니다. 차상위 빈곤은 생존을 위한 각각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은 되지만 단지 가까스로 충족되는 정도의 빈곤 상태를 이야기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현재 뚜렷한 차상위 빈곤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 빈곤이 줄어들게 되면서 차상위 빈곤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셋째는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과 같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거기준으로 삼는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 빈곤의 3가지 유형   • 절대적 빈곤(extreme or absolute poverty) : 의식주 등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 - 통상 하루에 1.9$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절대빈곤층으로 정의(세계은행, 2015)   • 차상위 빈곤(moderate poverty)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만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태 •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준거 기준으로 삼는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3) 빈곤에 대한 개념의 확장

지금까지 절대적 빈곤, 차상위 빈곤, 상대적 빈곤 이렇게 세 가지의 빈곤의 유형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1990년도 이후부터는 빈곤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게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서 비경제적인 측면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확장에는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마트리아 센 교수는 빈곤을 역량의 결핍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기능과 역량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빈곤을 경제적 관점에서 자유로운 관점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빈곤을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빈곤을 보는 다양한 시각 - 비경제적 측면까지 확대 •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출신 경제학자. 빈곤을 역량의 결핍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 빈곤을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