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백신스와프 볼모는 반도체? 백신 스와프 성사와 관련한 바이든의 말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적 임시 석방까지

 

 

우리 정부가 현재의 백신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백신을 미리 빌려 쓰고 차후 제작하여 갚는 이른바 '한미 백신 스와프'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반출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으면서 이러한 백신 스와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상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에 관한 내용은 이전 글에 다룬 바 있는데, 정확한 개념과 추진 방안에 대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는 한미 백신스와프 개념 및 필요성 정리, 백신만이 극복과 희망의 길!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는 한미 백신스와프 개념 및 필요성 정리, 백신만이 극복과 희망의 길!

 

1. 바이든 대통령의 말말말

현지시간으로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코로나 19관련 연설 후 이어진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미국이 보유한 백신의 수량은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약간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세계 각국에 백신 공유가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위와 같은 말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백신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신 지원을 강하게 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원 조건으로 어떠한 실리를 내걸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은 다음 달 개최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통해 백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갚을 백신 외에 지금 당장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 등의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반도체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생산시설 신설 및 증설을 두고 미국 텍사스주 주정부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카드는 백신 스와프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현안 전문 인사 중 한명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차례 반도체의 중요성을 얘기할 정도로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 있으며, 백신과 반도체 스와핑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성사 가능성이 충분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12일 삼성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에 글로벌 파트너사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욕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현지 파운드리 공장 신설 및 증설 계획을 두고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불거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반도체 대란 문제를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를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을 정도 입니다.

 

3. 반도체와 백신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이재용 부회장 임시석방?>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협상 카드 활용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서 정부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을 공식적으로 접촉하여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기업 등 민간 채널과 손발을 맞추어 국가적인 백신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8일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자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자신의 SNS에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용 부회장을 임시 석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도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특사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백신 등과 관련한 전 지구적 재난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국익을 생각해 역할이 있으면 사면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백신 확보가 논의되던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는 이 부회장을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재계 인사 중 한 사람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 부회장과 일부 그룹 총수들에게 백신 확보 협력을 요청했는데, 일정이 지연되며 이재용 부회장이 올 1월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국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인 MB필터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삼성전자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면서 반년 이상 걸릴 수 있었던 원료 수입이 한달 만에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백신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외교관으로 불리는 기업인들과의 협력이 지금 현 사태를 조기 해결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필터 문제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사태 당시에도 일본 정치, 재계의 인맥을 통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 시절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이기도 했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1년 7월 유치에 성공한 뒤 "45 대 55 비율로 평창이 불리한 상황에서 최종 득표한 총 63표 중 20~30표는 이건희 회장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는 반도체 경쟁에서의 우위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현재 백신 확보라는 전쟁 외에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확보 경쟁에도 사활을 걸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의 장수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총수의 시의적절한 결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현재의 수십조원 규모 반도체 전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시장은 현재 세계대전 치르는 중이며 세계 각국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모두 끌어들여 최대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최고 수장을 끌어내린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 19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있었지만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관계기관에 전달만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발전이 모든 사안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의 상황은 경제회복을 넘어서 백신 확보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최준선 명예교수가 말한바대로 지금 각국은 있는 자원 없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금 세계 현안들을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백신스와프에 대한 내용과 한국이 백신을 받는대신 제공할 수 있는 카드인 반도체와 현재의 반도체 업계의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적 임시 석방에 대한 건의 내용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13일 삼성전자 등 기업을 모아 투자 유치 요청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