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종속이론? (종속이론 분석, 종속이론의 한계, 앞으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찰)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종속이론에 대해 분석하고 한계를 짚어보며 앞으로의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본 글입니다. 

 

1. 종속이론이란 무엇인가?

종속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계급 간 착취-피착취 관계가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인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주변부에는 선진국보다 후속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된 국가들인 과거 선진국에게 식민지로 착취당하던 제3세계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주변부 국가들이 전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선진국들에 의해 구조적 종속을 초래해 저발전이라는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만성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식민지에게 식민지라는 틀을 벗어 자유를 주었지만 그 대신 선진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여전히 착취의 구조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종속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월러스타인이 있는데,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이론을 전개하면서 중심과 주변의 중간에 준주변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주변에 있는 국가도 준주변으로 상승이동하고 더 나아가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세계 체제론의 3층 구조 도식화

 

2. 종속이론의 문제점과 한계

<사회주의는 왜망해? 한국은 왜 잘살아?>

하지만 이러한 종속이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주장대로라면 자본주의적 착취가 없어야 했을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으며 무너졌고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신흥공업국들이 출현했다. 종속이론대로라면 이들 국가는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에 종속되어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착취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종속이론에 반례를 드는 경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뒤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그 뒤를 이어 속속 성장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남미여, 너희의 독재자들을 보라>

또한 이러한 종속이론의 관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부류가 제 3세계의 독재자들이였던 것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본인 국가에 잘 못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미국이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결국 국가 내부의 모순에 대한 해결은 관심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식민지시절의 제국주의 국가들인 것은 사실이나, 해방 이후 수십여년 간 주변부에 머물며 피해자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국가 내부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속이론은 이 모든 것을 서구자본주의의 잘못으로 취급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3. 앞으로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될까? 희망회로 가득찬 나의 분석

<개발도상국은 종속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공여국이 되어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울 것이다. 마치 한국처럼>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서구국가 등의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가 되고 제 3세계의 주변부국가들이 중심부로 들어가는 체제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주변부 국가들이 준주변으로 편입되고 준주변 국가들이 선진국까지 올라서는 사례가 더욱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 정치적 안정과 선진 기술의 도입을 통해 빠르게 발전을 이뤄 나가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존 체제의 변화들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질서의 변화가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적어도 개발도상국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본인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이유인 자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타개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는 국가들이 많고 코로나 19나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큰 폭의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 공여국이 되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로 인해 공여국의 수는 늘어나고 개발도상국의 수가 줄어들어 원조가 집중되며 전 세계가 빈곤과 환경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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