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던 청년 김정식 대표의 청와대 대변인의 성찰하라에 대한 한마디, “성찰의 계기는 文대통령이 갖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의 대표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의 한마디

1. 김정식 대표의 장문의 글 요약

김 씨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긴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청와대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는 전단을 배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적폐, 친일, 독재 세력과 독립,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하였고, 이와 관련 대통령의 선친도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만든 전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 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민족이나 큰 산봉우리 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김 씨는 개인의 입장에서 나름 오래 기억될 만한 일이 마무리되는 듯하다며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 이미 흐릿해진 기억들이지만, 되짚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정부여당의 반일감정 조장과 국민이 갈라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아 부끄럽고 민망함이 남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2. 모욕죄 고소 사건 전말 요약

김 씨는 2019년 7월 서울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가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전단지 뒷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12월 김 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누구인지 알 것이다 라는 등 애매한 표현으로 돌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달 28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 고소 취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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