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시끄러운 스티븐유승준의 비자 문제

스티븐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 
일단 안타깝다.
군대 기피만 없었다면 스티븐유(승준)은 분명 지금의 비, 김종국을 넘어서는 최고의 엔터테이너였을 것이다.
출중한 외모, 특유의 유머러스함, 운동능력, 나름의 노래 실력.. 뭐하나 빠지는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본인의 선택이었고, 지금도 그 선택을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쉽게 말해 스티븐유(승준) 한국으로의 입국가능성을 터주는 판결이 났다.

 

mk.co.kr/star/hot-issues/view/2019/07/509972/

유승준 눈물, 대법원 결정에 가족들 `울음바다`..."전향적 판결 감사"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단다.. 
당시 네티즌들은 분통 터진다는 얘기들을 많이했던것 같다. 

나도 스티븐유(승준)에 과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편이나, 스티븐유(승준)의 이전 행동과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많은 관심을 주는 연예인이라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직업적 특성 상 병역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건이라 어쩔수 없는 것 같다.

이번 판결로 다시 돌아와, 스티븐유(승준)의 입국은 대법서 승소에도 불구하고 정부(행정부)가 비자발급 거부하였다. 
재미있는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티븐유(승준)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재외동포법에 근거 한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이류로 거부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방법을 모르는 나에게는 천재적 해결책이었다고 생각이된다. 

스티븐유(승준)은 또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7일 정부가 지난 7월 2일 스티븐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거나 말거나 스티븐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인단 설득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소송이라 생각하긴하는데,

이번 비자발급 거부는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였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작년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법적소송은 매우 길고 오래걸린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스티븐유(승준)의 한국방문은 없을 것 같다.

 

 

왜그랬어 형이라고 하기엔 너무 옛날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