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구설수에 오른 기성용, 이번엔 농지법 위반과 투기 혐의(근데 이거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다룰 정도로 심각한 거 맞습니까?)

츅구선수 기성용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FC서울 소속 축구선수인 기성용과 그의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농지법 위반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C 서울 소속 기성용 선수

1. 농지법 위반 사건의 경위(밭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but  못하고 일부는 주기장으로 사용)

경찰은 기성용과 그의 부친 기영옥가 매입한 농지에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의 토지 10여개 필지를 58억여원에 매입한 경위가 있는데,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지목 상 논과 밭으로 매입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밭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작성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영농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도 파악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해당 토지의 일부는 중장비 주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광주 서구는 위 사실을 파악하고 기씨 부자와 토지 사용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적으로 형질 변경된 기씨 부자의 소유 토지 8218㎡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서구의 행정원에 말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지처분 행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경찰 : 이거 투기 혐의도 있어보이는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씨 부자가 매입한 토지의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경찰은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성용씨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성용과 그의 부친 기영옥을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추가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토지에 대한 투기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의 부친 기영옥 전 단장은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내 꿈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이라면서 지금의 소문을 일축했으며, “불법이 되는 줄 잘 몰랐던 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건 너무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3.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기성용이 안타깝긴 합니다. 솔직히 기성용이 토지에 투기를 한다고 했으면, 저 지역에 땅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LH 투기를 덮으려는 수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어쨌든 광주라는 지역에 땅을 산 건 부친 기영옥 전 단장이 밝힌대로 축구센터 운영 목적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영국에서 뛰던 시절에 토지를 구입하여 아직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살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지를 중장비 주기장으로 사용한 것도 저도 토지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물론 토지가 있다면 공부를 했을 수도 있지만...집도 없는데... 토지가 있을 리가... ) 일부를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쓰도록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주기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성용 선수와 부친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츅구선수 기성용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뉴스가 나와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뤄지는 기사의 수나 제목에서의 느껴지는 뭔가 크게 잘 못했을 것 같은 느낌에 비해 사실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