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보도한 부사지검 윤혜령 검사 사건 정리

PD수첩에서 부산지검의 윤혜령 검사가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 수첩 한장면

 

 

PD수첩이 보도한 윤혜령 검사 사건의 시작

2021년 9월 23일 부패신고 한 건이 공수처에 접수되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접수된 사건이 2021년 10월 5일 자로 방영된 PD수첩에서 다뤘던 사건입니다. 

 

MBC PD수첩은 임은정 현직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다루면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소속되어 있던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인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 절차를 생략하고 고소장과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롭게 만드는 위조를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윤혜령 검사 사건의 문제

당시 감찰을 거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지면서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을 대신 윤혜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주면서 사건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며 중징계 사안이 아니기에 사직서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윤혜령 검사는 후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게됩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내렸고, 검찰 측은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윤혜령 검사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이유

임은정 부장 검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혜령 검사의 사건에 대한 전말을 PD수첩에서 공개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반기 공판부에 있었던 때부터 고소장을 분실했으나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위조를 했다는 전화를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분실한 검사는 앞서 설명한 대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인 윤혜령 검사였다고 합니다. 

 

윤혜령 검사는 직원에게 시켜 민원인이 기존에 제출했으나 기각된 고소장을 복사한 후 서류 표지를 위조하고 사건 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까지 날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사관의 명의로 민원인이 고소장을 복사하여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혜령 검사는 고소장 복사위조, 표지 위조, 직인 날인, 허위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