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주요사업인 ODA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글로벌 연수사업의 특징 및 성공사례 공유

이번 글에서는 KOICA의 주요 사업 중 ODA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과 글로벌 연수사업에 대해 사업 사례와 함께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개발협력 기관 KOICA

1. KOICA 주요 사업 종류

KOICA의 주요 사업은 협력국의 개발과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설정한 전략적 지원목표 및 분야와의 매칭을 통해 ODA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등 국별 협력 사업이 어떻게 지원될지가 결정됩니다.

 

1) ODA 프로젝트의 특징

규모측면에서 본다면 KOICA 사업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예산이 주로 ODA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사업의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ODA 프로젝트는 건축, 시설물 등 물적 협력수단과 연수, 전문가 파견 등 인적 협력수단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2) 개발 컨설팅 사업의 특징

ODA 프로젝트가 주로 협력국의 물적 자본을 높이는 사업이라면 개발 컨설팅 사업은 우리나라가 개발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하는 기술 자문 사업입니다. 개발 컨설팅 사업은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정책 자문, 제도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 그리고 인적 역량강화 등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3) 글로벌 연수사업의 특징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개발협력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사업이 바로 글로벌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협력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 인력을 초청 또는 현지에서 교육하여 자국의 경제 사회발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인적 자원개발사업(HRD)입니다.

글로벌 연수사업은 1963년 이래 2017년까지 약 7만 5천 명 이상의 협력국 연수생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개발 분야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별,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연수사업을 개발도상국에 필요에 맞추어 국내외 연수기관, 대학,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각 주요 사업의 성공 사례 소개 

대표적인 이러한 ODA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사업, 글로벌 연수사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 사업 성공 사례 _ 베트남

먼저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이며, 최근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훌륭한 성적을 거둔 덕분에 대한민국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ODA 프로젝트 성공사례 1) 한베 과학기술연수원 설립 지원 사업>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방문 시 한베 과학기술연수원(VKIST)(VKIST) 설립 지원사업의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VKIST가 향후 베트남의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동시에 한 아세안 미래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각각 3,500만 불을 투자하여 2020년에 준공될 예정일 VKIST는 과거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아 설립한 과학기술 요람인 한국 KIST를 모델로 베트남의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ODA 프로젝트 성공사례 2) - 키르기스스탄의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다음으로 키르기스스탄에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3개년간 400만 불 규모로 지원됐습니다. 국가의 토지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웹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보인 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발 컨설팅 성공사례 1) 한국의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지원 사업>

이외에도 베트남은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ICT 기술에 도시개발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을 우리 정부에 희망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도시개발 정책 수립 그리고 도시화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정보화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향후 베트남의 주요 개발지역인 다낭, 꽝남 등의 지역에 스마트시티 구축과 도시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적어도 세계 스마트시티 계획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6개 도시, 6개의 경제무역의 마스터플랜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에 ICT 선진국가 전환 전략과 녹색성장전략의 기반 하에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ICT 기술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린시티 도시계획 등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고 우리 국민이 최근 많이 찾고 있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다낭시에 통합 도시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DGs 11번 목표이기도 한 도시개발은 전 세계의 주요 개발 과제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분야입니다. 2016년 세계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2050년에는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저희 협력국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의 비슷한 사업이 몽골,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파라과이에서도 전개 >

KOICA는 베트남 외에도 몽골,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파라과이 등에서 도시개발 분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등록과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900만 불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법 등 베트남의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지가산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며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연수사업 성공사례 1) 스리랑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 기법 연수>

글로벌 연수사업 중 특히 스리랑카의 국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연수사업은 연수생 스스로 구성하고 실행하는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수생이 작성한 국별 보고서에 개발과제와 현황을 미리 작성하게 한 후 한국에서 전문연수를 실시하면서 연수생 스스로 자국의 적용 가능한 액션플랜을 만듭니다. 귀국 후 이를 자국의 정책과 기술에 실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110년에 달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과학수사 기법이 초기 수준에 달해 법치를 구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스리랑카 법무부는 2017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스리랑카의 DNA 활용법 등 과학수사 기법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KOIC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스리랑카 검사들을 대상으로 DNA 활용법 등을 전수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연수생들이 귀국하여 DNA를 활용한 과학수사 기법을 법제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연수 후 이들은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귀국 연수생들이 스스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과학수사 증거물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 이후에 스리랑카 최대 화제의 미제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스리랑카 내에서도 이처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5세 여아 사망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범인 검거에 실패하였습니다. KOICA 연수생들이 개정한 형사소송법에 기반하여 DNA 등 과학수사 증거물을 재판의 증거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용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향후 향상된 과학수사 기법과 역량을 기반으로 스리랑카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나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KOICA의 주요 사업 중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과 글로벌 연수사업을 사업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