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공동개발비 분담 대폭 삭감 조정, 우리 세금 지원 예정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이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한국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예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본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과 그 여파

2016년부터 시작된 KF-21 공동 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총 체계개발비 8조 1000억 원 중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사업 첫해 이후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납부할 분담금을 총 6000억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부족한 재원 약 6000억 원은 한국 정부와 KAI가 분담하게 되며, 이 중 대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속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제한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조정 외에도 여러 중요한 안건들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계획

 우리 군의 K-9 자주포에 사용될 155㎜ 사거리 연장탄을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탄은 기존 항력 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길어져, 원거리 적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까지 총 375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됩니다.

 

탄도 수정 신관 사업 

155㎜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도 기능을 보유한 탄도 수정 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33년까지 총 84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포병 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형 전술 차량 사업 

보병 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도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향상된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 획득 방안을 연구개발에서 국내 구매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2031년까지 약 38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결론 

KF-21 '보라매' 공동개발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와 분담금 감액 등의 여러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를 쌓고, 좋은 안보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며, 안보와 기술 발전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