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제공된 개발 원조의 규모와 추이 변화, 시기별 특징 정리

 

 

이전 글에서는 원조전환기에 따라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한국의 수원의 역사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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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전환기에 따른 한국의 수원의 역사(한국에 제공된 개발원조의 규모, 시기별 원조의 특징 등)

 

이번 글에서는 시기별 특징에 따라 원조의 규모와 특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시기별 특징에 따른 원조의 규모 변화>

한국에 제공된 개발원조의 규모와 추이에 관해 시기별 특징에 따라 원조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초기였던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군정시기에는 긴급구호의 목적으로 주로 구호물자를 받았고, 한국전쟁이후 경제재건기에는 군사적 지원과 함께, 전후 회복과 빠른 안정을 위한 재건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 1970년대에는 전후안정에서 성장에 대한 투자로 원조의 성격이 전환되었고, 원조의 의존도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개발 연대 전기 원조 형태를 보면, 무상원조의 비율이 줄고 공공 및 상업 차관의 비율이 높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주는 형태에서 갚는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외자를 도입하고 차관을 받았다는 것은, 전후 복구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개발원조의 총 규모는 139억 7,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공적개발원조 즉, ODA는 127억 7,600만 달러이고 민간 원조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원조는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DA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제공된 공적개발차관의 규모는 311억 9,6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공된 개발원조의 규모 정리 표

 

 

<원조 형태별 수원 현황>

원조 형태별 수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電氣) 공급, 소비재, 자본재의 공여, 기술과 자본은 물론, 전문용역, 교육, 자원봉사 등 인적, 기술적, 자본적 유형의 다양한 원조를 제공받았고 긴급구호 및 복구를 위한 원조, 경제안정과 재정확충을 위한 투·융자지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및 부문 투자 지원, 프로젝트 원조사업, 민간 원조단체에 의한 사회사업, 봉사단체 접수 등 원조사업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이 제공받지 않은 유일한 유형의 원조는 채무의 구제와 조정(Debt Relief & Rescheduling)이 있다고 합니다.

 

원조 형태별 수원 현황 구분

 

<원조공여국 주체별 수원 현황>

원조공여국 주체별 수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의 원조공여국은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양자 성격의 자금으로 거의 55억 4,2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전후복구 및 경제 재건기에 거의 60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일본 50억 5,200만 달러, 독일, 그리고 한국에 대한 Civil Relief(Civil Relief in Korea, CRIK)에서 4억 5,700만 달러, 그리고 UN UNKRA라고 하는 UN 기구가 있습니다. 뒤이어 아랍, 프랑스, 세계식량계획(WFP), UNDP 이런 순으로 큰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외국 민간단체(NGOs) 등을 통한 민간원조 자금의 규모는 12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NGO에 의한 원조의 비중은 우리나라 총 수원 규모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기별로 진행된 우리나라로의 원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