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국제규범, 국제법, 국제레짐, 글로벌 회의 등)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과 다자협상 시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는 것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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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의 진행과정 (다자주의, 다자협상, 다자협의시 중요한 요소 정리)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서 조금 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거번넌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성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태는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국제규칙과 국제법, 국제규범 혹은 연성법, 국제레짐, 글로벌 회의, 사적 거버넌스, 공적 사적 파트너십 등 포함합니다. 형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간 기구>

정부간 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핵심이기도 하며, 국가들이 안정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개별 및 공동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들은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개 국가들은 참여 비용이 크더라도 정부간기구 참여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합니다. 정부간 기구 참여를 위해 국내 정책을 변화하기도 하며, 이러한 정부간 기구는 20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간기구의 기능 요약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의 거버넌스 기능은 정부간기구의 기능과 많은 부분 비슷하며,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는 봉사집단과 옹호집단으로 구분됩니다. 이전에는 정부나 정부간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점차 비정부기구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으며, 점차 비정부기구들은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벨트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제규칙과 국제법>

국제공법은 1960년대 이후 상당히 확대되었으나, 국제공법은 ‘국가’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 국제적인 강제 집행 제도가 없고 국가들이 조약이나 국제규칙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이익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점 등의 한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들은 법을 지킨다는 명예에 가치를 두고 상호성에 의한 이득을 기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집단적 압력과 국내 및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국제규범 혹은 ‘연성법’>

많은 국제법적 규약들은 국가를 구속하지 않는 의무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규범이고 때로는 ‘연성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화의 정도가 규칙의 강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연성법은 협상이 용이하고 보다 유연하며 차후에 경성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놓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연성법은 국제법을 개인과 다국적기업 등 민간영역에 연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레짐과 레짐복합체>

국제레짐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규칙, 규범, 구조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뜻하며, 규칙과 규범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수렴되고 규칙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준수하는지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레짐복합체라는 개념 또한 탄생하기도 했는데, 레짐복합체는 셋 또는 그 이상의 국제레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이러한 레짐복합체의 핵심 특징은 구성 레짐들의 원칙, 규범, 절차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단체, 제도와 글로벌 회의>

다자주의가 국제정치에 있어 지배적인 관례가 되면서, 덜 공식적이며 제도화된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했고, 여기에는 헌장이나 조약 등 법적 기반이 결여된 정부간 제도와 단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G7, G20, BRICS 등 글로벌 회의, 패널, 포럼,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G7 회의 모습

 

<사적 거버넌스>

국가가 관여하지 않거나 국가가 권위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않은 분야 또는 국가가 권위를 행사하려 해도 효과가 없는 분야들에 대한 권위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주체들의 예시로는 사적 신용등급평가 기구, 사적 산업 거버넌스 등이 있으며, 사적 거버넌스는 준 정부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역할을 넓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적・사적 파트너십>

1980년대 후반 이후 유엔과 유엔의 특별기구, 기금,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공적-사적 파트너십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기금확보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발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태에 대해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국제규칙과 국제법, 국제규범 혹은 연성법, 국제레짐, 글로벌 회의, 사적 거버넌스, 공적 사적 파트너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