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전환기에 따른 한국의 수원의 역사(한국에 제공된 개발원조의 규모, 시기별 원조의 특징 등)

이번 글부터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과 국제개발협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6.25전쟁이후 최빈국의 지위로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지금은 여러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여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부터는 이러한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원조를 받았던 역사, 그리고 이제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하고 난 후 공여국으로서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전환기에 따른 한국의 수원의 역사>

먼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국으로서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 역사는 다섯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조젙환기에 따라 우리나라 수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

 

<제 1기 : 미국 군정이 실시한 1945년-1952년>

제 1기는 미국이 군정을 실시한 1945부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실시된 이 시기의 원조는 과도기적으로 남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 받은 미군정청(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 내정을 직접 관할하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ODA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6.25를 상징하는 사진이 아닐까 셍각이된다.

 

 

<제 2기 : 한국정부 수립이후의 지원 1953년-1962년>

제 2기는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1950년에 걸쳐, 1960년까지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폐한 경제를 복구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재복구,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의 원조는 주로 미국의 전략적인 상호방위지원 체제하에서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3기 : 개발연대의 전기 1963년-1979년>

제 3기는 1기, 2기와 완전히 다른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제 3기는 개발연대의 전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발지원의 성격이 1960년대 이전의 원조가 긴급구호, 시급한 경제재건 및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경제의 안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원조공여국의 주체도 미국과 UN 일변도로부터 탈피해서 여러 양자, 다자로 다변화되었고요. 그 이전의 원조가 대부분 공여자 측의 판단과 재량에 입각했다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수원자인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4기 : 개발연대 후기 1980년-1992년>

제 4기는 1990년에 이르기까지 개발연대 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연대 전기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진 점은 비슷하나, ODA 중에서 무상원조 성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공공 개발차관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입니다.

 

<제 5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 변화 1993년-2003년>

제 5기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미 1987년도에 우리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EDCF를 설치했지만, 본격적인 ODA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가 1991년도에 설립되면서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1991년 KOICa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