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이달 개통 예정이라는 코로나 19 백신 여권과 전 세계 백신여권 현황

 

전 세계 경제가 활기를 찾으면서 다시금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마쳐 항체가 생긴 사람이 지금처럼 자가 격리나 PCR 인증서 제출 없이 국경을 넘나들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코로나 19 백신 여권’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유행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남아 있지만 유럽도 더 이상의 봉쇄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이탈리아·그리스·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제한 조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덴마크는 식당이나 카페 문을 열기도 하는 등 점차 개방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앞으로 백신 여권이 가져올 변화들에 대하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여권의 방향성은?

1. 세계와 한국의 경제 상황의 회복과 백신 접종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크리스털 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법과 추가 지원 정책, 주요 선진국들의 빠른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가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도 3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임을 밝히며,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플러스로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경제 상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는 전 세계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 1회 이상 접종 완료는 인구 비율의 6.41%에 해당하는 약 4억 7천만 명, 접종 완료는 2.79%인 약 2억 1천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명 당 백신 접종 횟수의 경우 이스라엘이 119.78명으로 가장 높았고, 아랍에미리트(UAE)가 100.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횟수는 아직 3.8명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인 12.2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있긴 합니다.

 

2. 정세균 총리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 19 백신 여권 애플리케이션은 4월 개통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일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 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한 적 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는 올해 초부터 백신 여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신 여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 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다른 국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이번 달 안에 공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우진 코로나 19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시스템 관리팀장에 따르면 이달 안에 공개할 백신 여권은 질병청 차원에서의 발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을 디지털 증명서의 형태로 해외와는 관련 없이 먼저 국내 통용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격리나 검사, 기존에 취해지고 있는 방역 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특정한 혜택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백신 접종 현황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은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제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는 이미 본격화한 ‘백신 여권’

백신 여권은 코로나 19 확산 초기부터 언급되어 온 이슈입니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 여행 업계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으며, 바로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 백신 여권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에서 회복되고 항체를 가지게 된 사람이라도 추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어 ‘면역 여권’ 혹은 ‘비-위험 인증’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각국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 자체가 블록체인의 전 세계적 시험 무대가 될 상황인 만큼 각국이 앞 다투어 여권 도입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면 기술의 선두 주자, 에스토니아>

특이하게도 가장 먼저 디지털 백신 여권에 접근한 국가 사례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지난 7월 에스토니아는 자국의 기술기업 트랜스퍼 와이즈와 함께 디지털 백신 여권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7년 전자정부를 도입하였고, 2008년에 블록체인 의료정보 관리 체계를 도입할 정도로 에스토니아는 관련 기술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관광업을 살려야 하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국내총생산(GDP) 중 관광산업 기여도가 33.8%에 달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하게 백신 여권을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아이슬란드의 보건부는 접종을 마친 4,800명에게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슬란드는 유럽 혹은 솅겐 지역(1985년에 서명된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유럽의 26개 국가의 영역)의 각국 정부 발급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조국의 위엄, 미국의 백신 여권 관련 기술>

미국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데, 미국에서는 1월 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기술기업과 마요 클리닉 등 헬스케어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코로나 19 백신 여권을 제공하는 백신 인증 이니셔티브(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는 커먼 프로젝트(Commons Project)를 3대 항공 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4월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자격 증명에 대한 공개 라이선스를 게시하고, 5월 중에 일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VIC에 국제 건강 데이터 표준기구(HL7)를 비롯한 300개 회원사가 가입해 국제 표준화에 가장 가까운 상황이다.

또한 뉴욕주는 IBM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엑셀시오르 패스(Excelsior Pass)’을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코로나 19 검사 결과와 접종 여부를 저장하여 QR 코드 형태로 인증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 여권 기술?>

중국은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상호 인증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백신 여권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 메신저인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다고 합니다. 증명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력과 핵산 검사 결과, 혈청 항체 형성 유무와 접종 종류 및 날짜 등 주요 정보가 암호화된 QR 코드로 제공되며 출력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국제 사회가 완전히 신뢰하는 상황이 아니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전 세계 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입니다.

 

<백신 여권이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하는 기술의 의의는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이라는 저장기술을 활용하여 PCR 검사 기록, 백신 접종 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백신 여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백신 여권이라는 이름으로 확산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초기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열풍에 힘입어 블록체인 기술이 등판했지만,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백신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면, 이 백신 여권을 시작으로 더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디지털 분야만큼은 유례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정착할 기미가 없던 재택근무는 코로나 19로 단숨에 제도화되었고, 감소한 노동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디지털 전환도 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백신 여권에 대한 한국과 해외 현황과 앞으로의 백신 여권이 가져올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